이춘희 세종시장 '균형발전 위한 시대적 소명'…김주환 교수 '수도 법률로 정할 수 있어'
이들은 행정수도는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시대적 소명이라고 강조하며 여야의 합의를 촉구했다.
박범계·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에서 이춘희 세종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으로 온 국민이 다 함께 더 나아지는 삶을 구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개헌 등 장기과제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등 단기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토론회는 2004년 수도이전 위헌판결에 대한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국회·청와대 등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국회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주환 홍익대 법대 교수는 대한민국 법체계의 근간이 된 독일이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한 사례를 들어 국회는 수도를 법률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수도는 법률에 대해 효력상 우위를 가져야 할 만큼 헌법적으로 중요한 기본적 사항이 아니"라며 "수도이전을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는 헌재의 주장도 설득력 없는 자의적 결정"이라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수도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은 헌재의 위헌결정에 반하는 반복입법이 아니라 관습법률을 변경 또는 폐지하는 입법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또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방법론 중 하나인 국민투표에 대해서도 개헌에 의한 수도이전보다 더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수도이전에 찬성하는 정책투표 결과는 관습헌법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정할 뿐"이며 "이후 수도이전을 위한 입법 혹은 개헌 과정을 필요로 해 후속조치가 불분명해진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무엇보다 서울 시민 동의가 가장 중요한 당면 과제다. 혹시나 서울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의구심과 불편을 이해시키는 것이 급선무이고, 나아가 서울이 지방과 함께 상생하고 지속가능성 있는 `글로벌 경제수도`로 충분히 자립하고 더 발전할 수 있다는 논리를 개발해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수도 이전은 국민을 대표하는 여야 의원들의 합의만 있다면 기존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법 개정안`이나 `신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국회에서 얼마든지 손쉽게 추진할 수 있는 문제"라며 "국민적 합의가 충분치 못했던 2004년과 달리 2020년 현재는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국민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은 1970년대부터 여야와 좌우를 초월해 논의돼 왔던 대한민국 과제였다. 단순히 던진 화두가 아닌 오랜 시간 고민해오고 토의해 왔던 문제"라며 "이 시기 국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너무나 명확하다"고 했다. 이어 "현재 모든 국가지원이 수도권에 편중되어 지방과 큰 차이를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부동산 문제, 교통체증 등 수도권 과밀화라는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다"며 "행정수도 완성을 논의하는 국회 첫 토론회를 시작으로 국회와 청와대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이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의 완성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상민 의원 역시 "행정수도 이전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시금석이면서 중요한 계기"라며 "행정수도 완성이 쉬운 것만은 아니지만 이미 시작했고, 여기는 그 완성을 위해 우리가 힘을 모으는 자리다. 세종 국회의사당 설치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중간역이다. 세종 국회의사당 올 가을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정영훈 변호사, 김진국 중앙일보 대기자, 오덕성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 민간위원장, 김형석 균형발전위원회 지역균형단장이 패널로 참여해 행정수도 완성의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서울=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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