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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제천·음성·천안·아산… 정부 모든 피해지역 선포 검토

2020-08-09기사 편집 2020-08-09 14:10:50      장중식 기자 5004ace@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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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세 건보료 등 각종 감면 조치 혜택

첨부사진19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산사태로 주민 5명이 숨진 전남 곡성군 오산면 마을을 방문해 산사태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연합

중부와 남부권을 오르내리며 쏟아진 집중호우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특별재난지역 대상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달 말부터 계속된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북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충남 천안시와 아산시 등 충청권 5개 지역 등 7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행정안전부는 장기간의 극심한 호우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지자체의 신속한 복구 및 피해수습 지원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선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지자체 자체 피해조사 종료 이전에 행안부가 사전 피해 조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 피해가 극심한 안성시, 천안시 등 7개 지역을 대상으로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지역에 대해서도 신속히 피해조사를 실시해 대상이 되는 경우 추가로 선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9일 폭우로 피해를 입은 광주와 전남지역을 잇따라 방문한 자리에서 "모든 피해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또 "정부는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하루빨리 피해가 복구되고 유사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전남의 여러 피해지역도 정부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바로 적용해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양승조 충남지사는 8일 금산과 예산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양 지사는 이날 아산지역 수해 복구 현장을 찾은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 재난지역 지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자체 및 중앙피해합동조사를 거쳐 이루어짐에 따라 통상 2주 이상이 소요된다. 하지만 이번에는 3일간의 긴급 사전 피해조사를 통해 소요 기간을 대폭 앞당겼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한다. 또한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 생계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기본혜택으로 △국세납세유예 △지방세 감면 △복구자금 융자 △국민연금납부 예외 △상하수도요금 감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보훈대상위로금 지원 △농기계수리 지원 △병역의무이행기일 연기 등이 주어진다.

추가혜택은 △건강보험료 감면 △전기요금 감면 △통신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지역난방요금 감면 △병력동원 및 예비군훈련 면제 등이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피해지역에서 수해(水害)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각종 방재시설이 기후변화나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에 최대한 견딜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향으로 종합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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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2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충남 아산 수해현장을 방문해 충남도 관계자로부터 피해현황을 보고받고 있다.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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