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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잇단 특별교부세 확보, 요긴하게 쓰일 것

2020-08-09기사 편집 2020-08-09 18: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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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출신 의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특별교부세를 따내고 있다. 특별교부세는 중앙정부(행정안전부)가 시·군·구에 교부하는 재원을 말하며 여기엔 일정 조건이 붙거나 용도가 제한된다. 지정된 목적에 한해 집행하라는 취지로 보전해 주는 돈이다.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려면 해당 지역구 출신 의원이 힘을 써줘야 일이 수월하게 풀린다. 그런 까닭에 특별교부세 얼마를 확보하게 되면 보통 지역구 의원들의 공으로 돌린다. 둘러치나 매치나 마찬가지이듯 이렇게 들어온 특별교부세는 해당 기초지자체 세입으로 잡혀 집행됨은 물론이다.

특별교부세는 재정 여건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요긴하게 쓰인다는 게 특장점이다. 정부 재원으로 도로 확·포장도 할 수 있고 소하천 정비·공영주차자 건립 사업도 진행 할 수 있으며 주민들에게 복지시설을 제공할 수도 있다. 이들 사업은 해당 지자체 세출 예산에 포함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사업비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한 해 예산을 짤 때 여력이 따라주지 않아 사각지대가 되는 것이다. 재난복구 및 안전관리를 위한 재난안전수요만 해도 갑자기 발생하는 만큼, 이럴 경우 특별교부세에 의존하는 게 가장 확실하고 재정부담을 갖지 않아도 되는 해결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게다가 사전에 포착할 수 없는 기초지자체 지출 사업의 경우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 교부를 통해 충당해 주는 게 맞다. 특별교부세는 바로 그럴 때 지원해주기 위해 마련해 둔, 말 그대로 특별한 재원이 아닌가. 이 같은 특별교부세를 겨냥한 현재까지 지역 여야 의원들의 실적은 대체로 양호한 편이다. 이번에 10억 원 이상 확보한 의원도 여러 명이고 나머지 의원들도 나름 지역구가 있는 지자체에 꼭 필요한 목돈을 안겨주었다고 본다. 이런 교부세 재원이 지역구에 풀리면 건설 경기에 도움을 주게 된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수해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때에 건설·토목 경기 수요가 일어나면 원청, 하청 업체 불문하고 새로운 일감이 생기는 것이어서 그런대로 숨통을 틔울 수도 있는 노릇이다.

21대 국회 들어 지역 의원들이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열심히 뛰는 모습은 긍정적이다. 평소 지역구가 속한 기초지자체와 손발을 잘 맞추면 시간이 지날수록 누적 금액은 불어난다. 꾸준한 활약상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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