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주택 문제가 당면한 최고의 민생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주택가격을 포함한 부동산 문제가 최고의 국정현안으로 부각된 만큼, 정책역량을 집중해 반드시 부동산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의지표현으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의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며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원칙"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의 시대를 끝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았고 갭투자를 차단했다"며 "군 골프장 등 획기적 공급대책도 마련했고, 임대차보호법의 획기적 변화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기울어진 관계를 개선했다"고 구체적인 정책들을 소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종합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며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 이런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리라 기대한다"고도 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필요성을 강조하며, 일부 부작용 우려에 대한 대책마련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주택을 시장에만 맡겨두지 않고 세제를 강화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세계의 일반적 현상"이라며 "이번 대책으로 보유세 부담을 높였지만 다른 나라보다는 낮다"고 설명했다. 다만, "제도 변화에 국민의 불안이 크다. 정부는 혼선이 없도록 계속 보완을 해나가겠다"며 "중저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경감하는 대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하지만 제도가 적지 않게 변화하면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께 이해를 구하고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겠다"며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필요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도 검토하겠디"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 "4대강 보가 홍수 조절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실증·분석할 기회"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50일이 넘는 최장기간 장마와 폭우로 발생한 전국적 피해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며 "댐의 관리와 4대강 보의 영향에 대해서도 전문가와 함께 깊이 있는 조사와 평가를 당부한다"고 지시했다. 정진석 의원을 포함한 통합당 일부에서 과거 이명박 정부의 역점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이 저지돼 폭우 피해가 커졌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에 대한 검증을 지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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