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집값 안정' 언급 논란 관련해선 "한달간 상승률 둔화 사실... 추가 하락할 것"

청와대는 11일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신속하게 확장재정 정책을 수립했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한국판 뉴딜을 강력히 추진해왔다"며 OECD가 이날 발표한 `한국경제 보고서`(OECD Economic Review of Korea 2020) 내용을 소개했다.

강 대변인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비교해 우리나라는 OECD 가운데 1위. 미국은 -7.3% , 일본 -6%, 독일 -6.6% 등이었다"며 "모두 -6% 이상이지만 우리나라는 -0.8%로 전망하고 있다. 2위 국가 터키와 4%포인트 이상 격차를 보이는 1위"라고 밝혔다. 또 "OECD 평균 성장률 -7.5%와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특히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 -1.2%에서 0.4%포인트 상향 조정된 수치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OECD가 올해 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한 국가는 우리나라가 처음"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적절하고 신속한 정책 대응을 통해 국내경제충격을 완충한 것이 주효했다고 평가했다. 양호한 재정건정성을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확대한 것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적절한 조치였다"는 OECD의 분석내용을 강조했다.

한국판 뉴딜에 관한 OECD 평가에 관해선 "OECD는 환경친화적이고 포용적인 경기회복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높게 평가했다"며 "코로나와 경제위기의 충격을 버텨내기 위한 방어적 대비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공세적 대응에 있어서도 높은 점수를 받은 셈"이라고 자평했다.

특히 "OECD는 디지털 분야에서 경제 성장을 북돋우는 투자 지원을 권고하고 재생에너지와 친환경 기술전환을 위한 지원 확대는 재정 승수가 커 경제회복 기반을 강화할 것이라고 평가함으로써 한국판 뉴딜 양대축인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 선택이 아닌 필수 전략임을 시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OECD의 정책 권고를 향후 정책 추진의 중요한 과제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또 문 대통령이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소개하며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7월 6일 발표된 주택가격 상승률은 0.11%였다. 나흘 뒤 7·10 대책이 나왔고 7월 13일 발표된 상승률은 0.09%였다"며 "이후 7월 20일에는 0.06%, 7월 27일에는 0.04%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달 3일에도 상승률은 0.04%를 기록했다. 실제로 상승률이 둔화한 것"이라며 "한달 동안의 추세와 정책입법 패키지의 완성 등의 상황을 고려하면 상승률은 더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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