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자살예방 등 일부 민간위탁기관 비정규직 수두룩,
민간위탁사무 타당성 검토 용역 연내 시행 불발, 내년 본예산 편성 추진

천안시의 민간위탁사무 타당성 검토 용역이 내년에나 추진될 전망이다. 사진은 천안시 전경. 사진=천안시 제공
천안시의 민간위탁사무 타당성 검토 용역이 내년에나 추진될 전망이다. 사진은 천안시 전경. 사진=천안시 제공
[천안]천안시의 민간위탁으로 청소년상담이나 어린이급식관리, 자살예방 사업을 수행하는 노동자들 상당수가 비정규직으로 고용불안 등에 시달리고 있지만 처우개선은 해를 넘기게 됐다.

23일 천안시에 따르면 나사렛대학교가 시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천안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29명 중 22명이 비정규직이다. 10명 중 7명이 비정규직인 셈이다. 비정규직 비율이 75%를 넘으며 사업 시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상담복지센터는 핵심사업인 위기청소년안전망 사업과 학교 밖 청소년업무, 학교폭력전담요원, 찾아가는 상담 청소년동반자 등에 비정규직이 광범위하게 분포한다. 이들 비정규직들은 위탁기관 선정 때마다 고용불안을 겪고 일부는 근무기간 2년 전 계약기간 만료로 사직, 잦은 인력 교체로 안정적 서비스 제공이나 지역사회 연계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상담복지센터 관계자는 "청소년들과 심리정서적 친밀감을 형성하고 지역사회 네트워크 기반에 공을 쏟았던 인력이 비정규직이라는 제약 탓에 그만두면 손실이 불가피하다"며 "일시적이 아니라 지속되는 국가정책사업인 만큼 지자체가 책임감을 갖고 위기청소년의 안정적 사업수행을 위해 인력의 공무직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천안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천안시자살예방센터는 비정규직 비율이 더 높다. 단국대천안캠퍼스산학협력단이 민간위탁기관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21명 인력 모두가 비정규직이다. 민간위탁기관이 백석대산학협력단인 천안시자살예방센터도 6명 인력 100% 비정규직이다. 민간위탁기간 종료 뒤 새로운 위탁기관 선정 지연 시 고용불안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자살예방센터는 예측할 수 없는 자살시도자 대처 등 특성 상 정규 근무시간 말고도 업무 수행이 빈번 하지만 비정규직 탓에 처우 문제가 발생한다.

이달 초 충남도청에서 열린 `2020년 자살예방 협력기관 간담회`에서도 천안시자살예방센터 직원의 정규직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동일노동임에도 민간위탁의 비정규직과 시 소속 공무직으로 갈리는 경우도 있다.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천안시서북구정신보건복지센터는 인력의 절반 가까이가 비정규직이지만 동남구정신보건복지센터 인력은 공무직으로 전환중이다.

천안시는 당초 2020 주요업무실천계획에 민간위탁사무의 직접수행여부를 판단하고 노동자 처우 개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민간위탁사무 타당성 검토 용역`을 올해 실시키로 했다. 하지만 용역비를 올해 예산안에 확보 못해 연내 용역 발주 및 결과 제출은 무산됐다. 천안시는 내년에 5000여만 원을 편성해 용역을 재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결국 민간위탁 노동자의 처우 개선은 내년 이후를 기약하게 됐다.

천안시 관계자는 "민간위탁사무를 시가 직접 수행하면 민간위탁기관 노동자들의 시 공무직 전환으로 고용불안 등은 해소할 수 있지만 총액인건비로 공무직을 무작정 확대할 순 없다"며 "내년 용역결과에 따라 민간위탁의 천안시 직접수행여부나 비정규직 처우개선 방식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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