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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2년 대선·지선 동시 실시 적극 검토해야

2020-09-16기사 편집 2020-09-16 17: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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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이 어제 취임 100일 화상 기자간담회에서 2022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의 동시 실시를 제기했다. 2022년 3월 9일과 6월 1일에 예정된 대선과 지선이 세 달 간격으로 치러져 적지 않은 국력 소모가 예견되는 만큼 동시 실시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며 공론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코로나 문제가 진정되면 다시 여야에 이 문제를 공식 제안할 뜻도 내비쳤다. 사실상 동시 선거를 주장한 셈이어서 여야가 어떻게 반응할지 관심을 모은다.

대선·지선 동시 실시는 박 의장이 처음 제기한 것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018년 개헌안 발의에 앞서 이를 거론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당시 대통령 4년 중임제 채택을 전제로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를 맞추고 총선은 중간평가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정치제도 면에서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21대 국회 들어서는 지난 5월에도 민주당 일각에서 대선 지선 동시 실시가 제기됐던 사안이다. 잦은 전국 단위 선거로 인한 비용 낭비와 국론 분열을 막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대선·지선 동시 실시는 쉬운 문제가 아니다. 일단 공직선거법이 개정돼야 하는데 이 경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다시 논란을 부를 수도 있다. 무엇보다 여야가 양대 선거 동시 실시에 따른 정치적 득실관계를 따질 수밖에 없어 선뜻 응할지도 미지수다. 또 대선과 지선을 동시 실시한다고 해도 비용 절감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 선관위 등에 따르면 선거관리비용은 대선 3474억원, 지선에 1조686억원 등 1조4160억원에 달하지만 동시 실시하면 대선 2949억원, 지선 9677억원 등 1조2626억원으로 추산된다. 동시 실시로 1534억원을 절감할 수 있지만 지방선거기간이 9일간 늘어나는 관계로 1500억원 가량의 보전비용도 증가해 총 비용 면에서는 큰 변동이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대선·지선 동시 실시가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은 국론 분열을 최소화하고 선거의 주체인 국민들의 편의증진을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선거가 진영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념과 지역, 세대와 계층 갈등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한 마당에 연이어 전국 단위 선거를 치르는 것은 가급적 피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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