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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산하 기관 비정규직 부당해고 만연"

2020-10-14기사 편집 2020-10-14 17:21:23      장진웅 기자 woong8531@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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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노조, 기자회견 열고 정부 등에 문제 해결 촉구

첨부사진1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이 14일 KAIST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이 비정규직에 대한 부당 해고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장진웅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부당 해고 사례가 만연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일부 기관은 노동 관련 준사법적 성격을 지닌 노동위원회의 부당 해고 판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논란을 키우는 모습이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공공노조)은 14일 KAIST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AIST,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천문연구원(천문연) 등에서 부당 해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노조는 KAIST에서만 400여 명의 위촉연구원 등이 대량 해고 위기에 놓인데 이어 ETRI에선 계약 갱신 횟수에 따라 근로자를 분류해 하위 그룹 60여 명을 정규직 전환에서 탈락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천문연에선 정규직 전환 뒤 낮은 임금과 근로 조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한 근로자도 있다고 소개했다.

이 같은 사유로 사측으로부터 해고된 근로자 가운데 공공노조 소속 19명은 부당 해고를 주장하며 법적 다툼을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9명은 현재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 해고로 판정받은 상태다. 다만, KAIST의 경우 해고된 위촉직 연구원 3명이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각각 부당 해고 인정은 받았지만, KAIST의 불복으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성우 공공노조 위원장은 "노동위에서 비정규직 부당 해고자에 대한 복직 판정을 내려도 사측에선 대법원까지 가겠다고 버티고 있다"며 "사측은 책임을 피하기에만 급급하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소송을 장기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해고자는 부당하게 일터에서 쫓겨나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그와 가족들은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다"며 "연구원에 대한 해고는 연구 경력을 단절시키고 연구 역량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 위원장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은 청와대와 정부가 주도해 수립하고 추진한 대표적인 정책"이라며 "과기정통부와 국회는 정부 기관의 심각한 해고자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신속히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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