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지도단속위원장
신해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지도단속위원장
몇일전 K고객이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찾아왔다. 집주인이 세금 때문에 실거주 해야 한다고 만기에 나가달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막상 전세 구하려고 인터넷 검색해보고 몇 군데 전화 돌려보니 전세금은 폭등했고, 전세 물건을 구하기 힘들다는 걸 알고 근심어린 얼굴로 찾아오신 것 이었다. K고객은 몇 년전 다른 지역에서 집을 매도하고, 신축 아파트 분양을 꿈꾸면서 무주택을 유지하기 위해 전세를 구하러 오셨던 고객이었다. 첫 방문때 전세보다는 매매를 권했지만 아파트 청약해야 한다고 전세를 고집했었다. 그 후 몇 년 집값은 오르고 신축아파트 경쟁률은 치솟았다.

K고객은 여러 차례 청약에 도전 했지만 당첨도 안 되었고, 팔고나온 아파트는 매우 많이 올랐다고 하면서 "사장님이 집사라고 할 때 샀어야 하는데 전세로 들어와서 손해가 많다"고 하면서 후회를 땅이 꺼지게 했다. 지나고 나서 결과론 적으로 K고객은 전세 살면서 임대인의 집값만 올리는데 큰 공을 세우게 되었다. 이제 계약갱신이 어렵다고 하니 이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거주중인 전세금보다 주변지역 전세금은 30%이상 올랐고, 그마저도 구하기 어렵게 되었으니 안타까운 실정이다. 그렇다고 자녀들의 학업문제나 직장문제로 다른 지역으로 갈 수도 없다고 한다.

K고객은 전세물건이 나오면 본인 먼저 해달라고 몇 번씩 신신당부하고 돌아갔다. 최근에 비슷하고 안타까운 사연은 수도 없이 많이 접하고 있다.

사실 임대차3법 이후 현장에 있는 공인중개사들의 안타까움은 이루 말 할 수가 없다. 하루에도 몇 차례씩 고객들의 고충을 상담해야 하고 답답한 마음도 위로해야 한다. 갑자기 시행되는 강력한 규제정책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고객들의 아우성 소리를 과연 정부가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적 규제로 인하여 매물이 증발하고, 전세 파동이라고 할 정도로 전세 물건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시점 부동산시장에서 가장 상처 받고 힘든 국민은 과연 누구일까? 서민을 위한다는 정책에 서민은 집을 구하지 못해 울고 있다. 신해영 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지도단속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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