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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 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 "중기부 세종 이전 명분 약해"

2020-10-27기사 편집 2020-10-27 17:00:30      박영문 기자 etouch84@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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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1박영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순 의원(대전 대덕구)은 27일 정부대전청사 소재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 이전 움직임과 관련,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전에 대한 명분이 약하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특히 박 위원장은 중기부에서 표면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업무공간 협소 등 이전의 근거 자체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박 위원장은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중기부는 업무 공간 협소와 세종시에 모여 있는 정부 부처 들과의 업무협의 시 비효율적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개인집도 아니고 국가 기관이 특정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 가기에 이것만으로는 명분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중기부 직원들은 국회 국정감사나 상임위원회에 출석하느라 대전과 서울을 왔다 갔다 했을 것"이라며 "이미 물리적인 제약으로 인한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대전에서 세종은 이보다 더 짧다"고 말했다.

그는 또 "만약 중기부가 세종으로 옮겼다가 향후 정부 조직개편에 의해 청으로 환원되면 그때는 다시 대전으로 돌아올 것이냐"며 "대전에는 대덕연구개발특구와 함께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이 많다. 이를 기반으로 이전보다는 정책적 효과를 볼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특히 중기부 세종 이전이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대전 존치 필요성을 피력했다.

박 위원장은 "중기부의 논리라면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 인해 지방으로 보내진 기관들은 수도권으로 환원시켜야 할 것"이라며 "물리적인 불편함과 비용적 측면을 감안해서도 각 기관들이 지방으로 간 것은 국가균형발전 측면을 고려했기 때문임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또 중기부 세종 이전은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반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민주당의 정책 방향과 배치되는 주장이자 국가균형발전의 기본 원칙과 기반을 다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최근 중기부 세종 이전을 막기 위해 동분서주 하고 있는 박 위원장은 이와 관련된 정치권 안팎의 분위기도 전했다. 앞서 박 위원장은 지난달 말 정세균 국무총리를 시작으로 박병석 국회의장, 이낙연 민주당 대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만나며 중기부 이전 재검토를 요청해 오고 있다.

그는 "전체적으로는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세종 이전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어 곤혹스러워 하는 분위기"라며 "지역 반대 여론은 있지만 부처 장관이나 부서 입장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또 세종 이전과 관련해 박 장관과의 면담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국정감사 이전에는 의원실에 방문한 박 장관과 한 시간 가까이 얘기를 나누긴 했지만 최근에는 국정감사 때문에 만나지는 못했다"고 짧게 답했다.

아울러 박 위원장은 중기부의 대전 존치를 위해서는 지역 정치권은 물론 시민들의 여론이 한 데 모여야 된다는 입장이다.

그는 "중기부 세종 이전을 위해서는 아직 공청회 등 행정적인 법적 절차가 남아있다"며 "시간과 기간이 남아있고 청사 부지도 준비된 게 없기 때문에 급하게 추진할 일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최종 단계까지 가는 과정 안에서 여론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대전 시민의 의견이 중요하고, 여기에 민주당이 큰 책임을 가지고 그런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중기부 대전 존치를 강력 주장하겠다는 박 위원장은 "여야를 떠나 대전시 전체의 문제인 만큼 시와 구, 광역·기초 의회와 상의를 하고 시민들의 여론을 모아 제대로 표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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