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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 국감으로 대전·충남 현안에서 아쉬웠던 대목들

2020-10-27기사 편집 2020-10-27 17:11:21      백승목 기자 qortmd22@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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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타 지역과 합동감사로 진행된 대전·세종 국감이 아쉬움을 남긴 '홀대 국감'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4개 시 합동국감에 따른 시간적 제약으로 구체적 답변이나, 답변에 대한 추가 질의 등이 미흡해지면서 관심을 모은 지역 주요 현안이 깊이 있게 다뤄지지 못했다는 평가다. 특히 두 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현재 진행중인 충청권 내 두 지역간 미묘한 사안에 대한 입장과 찬·반 대립에 놓인 지역 현안 의견을 듣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표적으로 대전 소재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이전 관련 이춘희 세종시장의 입장과 대전 장대삼거리 입체로 변경에 대한 허태정 대전시장의 의견을 듣지 못한 점 등이 꼽힌다. 의원들이 관련 질의에 나서긴 했지만, 주어진 시간은 단 7분. 4개 시 합동국감에선 질의만 하기에도 모자란 시간이었다.

대전·세종 국감에서는 지역 최대 이슈로 떠오른 중기부 세종 이전과 관련해 이 시장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에 관심이 집중됐었다. 그러나 질의시간 종료로 그의 공식적인 입장은 끝내 듣지 못했다. 인접 도시인 대전의 극렬한 반대가 부담스러운 탓인지 이 시장은 현재까지도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 더 큰 아쉬움으로 다가온다.

대전 주요 현안인 '장대삼거리 입체교차로 재검토' 입장을 묻는 질의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됐다. 이명수(국민의힘, 충남 아산갑) 의원은 네 지역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하다 보니 현안 질의만 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란 모습이 역력했다.

장대삼거리에 신호 통제 방식의 평면교차로를 조성 중인 대전시를 향해 입체교차로(고가도로) 건설 요구가 빗발치는 상황에서 재검토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허 시장은 "잘 검토하겠다"고 짤막하게 답할 수 밖에 없었다. 답변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했던 대전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큰 아쉬움을 남는 대목이다. 이 의원은 "시간이 더 있었다면 추가 질의 등을 통해 검토의 방향성이 무엇인지 더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국감에서 언급되지 않은 지역 현안도 있었다.

대전에서 진주까지 7개 시군을 연결하는 중남부권 내륙종단철도 건설과 관련해, 이번 국감에선 아무도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중남부권 내륙종단철도는 지난 4월 총선 당시 박병석 국회의장이 서대전역 활성화 대안으로 공약했던 사안이다.

대전시는 막대한 사업비로 경제성 확보가 쉽지 않아 지역 정치권에 협조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반면 강원은 국감은 철도 연장과 내륙종단열차 건설 등을 정부에 요청해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여러모로 아쉬움을 남긴 국감이었다"며 "특히 타 지역과의 합동 국감 자체가 지방정부 홀대를 보여주는 단편인 것 같다 씁쓸했다"고 짚었다.

서울=백승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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