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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공수처 추천위원' 선임..여 "발목잡기 의도"

2020-10-27기사 편집 2020-10-27 17:27:09      백승목 기자 qortmd22@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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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1국민의힘 김성원(오른쪽) 원내수석부대표와 배현진 원내대변인이 27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임정혁·이헌) 추천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이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서를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민주당은 추천한 위원의 자격 등을 문제 삼으며 발목잡기 의도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곧바로 다음 달 초를 공수처장 후보 추천 '데드라인'으로 못 박으며 기한을 넘기면 야당의 추천 권한을 무력화할 수도 있다고 압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야당의 합법적 거부권을 보장하겠다더니 이제는 추천위 활동을 간섭하려 한다며 강하게 맞섰다. 국민의힘은 이날 예정대로 임정혁·이헌 변호사를 공수처장 추천위 위원으로 임명하기 위한 추천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민주당은 두 인사 모두 보수성향 인사란 점을 문제 삼으며 철회를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은 그대로 강행했다.

임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으로 공안통으로 분류된다. 대검 공안부장이었던 2012년에는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을 맡았다. 이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 당시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냈다. 보수 성향의 변호사 단체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공동대표도 맡았었다.

국민의힘은 '대승적 결단'을 강조했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공수처법을 만들 때부터 절차상의 위법성이 분명했고 내용상 문제로 헌법재판소에 제소돼있음에도 (여당은) 국회와 국민을 압박하고 있다"며 "국회를 더 이상 정쟁의 장으로 내몰 수 없어 국민의힘이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야당의 위원 추천을 두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당은 이 변호사의 과거 공수처법 비판 발언을 거론하며 의도적으로 후보 추천을 지연하기 위한 인사로 의심하고 있다.

이낙연 대표는 "야당의 두 분 추천위원 배정은 공정한 인물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하기 위한 것으로 그 제도를 혹시라도 공수처 출범을 가로막는 방편으로 악용하려 한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은 즉각 반박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민주당은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선임하라며 온갖 압력을 행사했다"며 "막상 야당이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하니 '공수처 방해위원', '출범을 가로막는 방편으로 악용' 한다고 아우성"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명단을 공식 제출하면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곧 가동될 전망이다.

다만 국민의힘 측 추천위원에 보장된 '거부권'을 두고 2차 논쟁이 벌어지면서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전체 추천위원 7명 가운데 6명의 동의가 있어야 공수처장 예비후보 확정이 가능한 구조로, 추천위원 2명 몫을 가진 국민의힘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공수처장 임명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서울=백승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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