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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내년 556조 예산으로 위기극복 넘어 선도국가 도약"

2020-10-28기사 편집 2020-10-28 16:00:46      송충원 기자 one@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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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연설서, "국가균형발전 위해 한국판 뉴딜의 중심을 지역에 두는 지역균형 뉴딜 적극 추진"... 공수처 출범 협조요청도

첨부사진1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코로나19를 거치면서 한국은 위기에 강한 나라라는 게 증명됐다며 "내년 556조 예산으로 위기 극복을 넘어 선도국가로 도약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한국판 뉴딜의 중심을 지역에 두는 지역균형 뉴딜을 적극 추진해 국민 삶 속에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수처는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국민 여망이 담겼다며 조속한 출범을 촉구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 설명을 위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제는 방역에서 확실한 안정과 함께 경제에서 확실한 반등을 이뤄야 할 시간"이라며 한국판 뉴딜사업 등 구체적인 경제활력 조치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우선 555조 8000억 규모로 편성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위기의 시대를 넘어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내년도 일자리는 가장 큰 민생 현안이면서 경제회복의 출발점이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은 일자리 유지와 창출에 우선을 뒀다"며 경제회복을 위한 정책 중심에 일자리 창출을 놓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사업과 관련,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국가대전환 사업으로, 총 160조 원 규모로 투입되는 국가발전 전략"이라며 "내년에는 국비 21조 3000억 원을 포함한 전체 32조 5000억 원을 투자해 36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무엇보다 디지털·그린·안전망에 더해 한국판 뉴딜의 기본정신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해 대한민국을 지역에서부터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지역밀착형 생활SOC, 혁신도시, 규제자유특구 등 국가균형발전을 힘있게 추진했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진단한 뒤 "지역이 주도해 창의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한다면 정부로서 할 수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지역균형 뉴딜은 지금까지 추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더욱 힘을 불어넣고, 질을 높여줄 것"이라고 자신했다.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분명히 밝히면서도 선결 과제로 떠오른 서해상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이다. 강한 국방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끊임없이 대화를 모색하겠다"고 했다. 다만 "최근 서해에서의 우리 국민 사망으로 국민들의 걱정이 크실 것"이라며 "투명하게 사실을 밝히고 정부의 책임을 다할 것이지만, 한편으로 평화체제의 절실함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언급했다.

협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공수처 출범에 대한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야당을 향해 "지금 같은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 협치는 더욱 절실하다. 공정경제 3법의 처리에 협력해주시고, 경찰법과 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법안도 입법으로 결실을 맺어주길 바란다"며 "성역 없는 수사와 권력기관 개혁이란 국민의 여망이 담긴 공수처의 출범 지연도 이제 끝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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