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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만 넘기지 말고, 재정분권도 함께 이뤄져야

2020-10-28기사 편집 2020-10-28 17:26:10      백승목 기자 qortmd22@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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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국가사무 상당부분을 지방정부가 담당하지만,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선 정부의 사무 권한 이양뿐 아니라 '재정분권'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방분권은 지방정부 스스로 책임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정 확대가 핵심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확충돼야 주민 요구와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토대가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방자치의 날을 하루 앞둔 28일 한 여론조사기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은 지방정부의 권한 확대를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러한 민심을 반영하듯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은 핵심 국정과제로 꼽고 있다. 다만 문제는 지방이양 사무의 사업비가 여전히 정부 예산으로 편성돼 있다는 점이다.

재정분권은 1단계와 2단계로 나눠 추진되는데,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최근 제26차 본회의에서 '지방이양사무 비용산정 및 재정지원방안'을 심의·의결했다. 1단계인 지방으로의 사무 이양 추진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위해서다. 이처럼 제1차 사무 이양이 마무리 단계로 돌입하면서 정부는 제2차 사무 이양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단계 재정분권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지자체들의 의견이 서로 달라 추진 방안이 확정되지 못하고 있다. 6월 정부안 마련·8월 법령 개정 및 예산 반영·2021년 시행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정부안 확정부터 당초 예정보다 늦어져 2단계 시행 시기가 2022년으로 미뤄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기재부는 소득세·법인세 세원의 일부를 지방으로 넘기면 수도권에 세원이 더 많이 가게 되므로 공동세 개념이 담긴 '분권세'를 도입해 재정을 지방에 배분하자고 주장한다. 행안부는 법인분 지방소득세를 인상하고 주세, 종합부동산세, 담배분 개별소비세의 지방 이양을 주장한다.

지방정부는 지방소비세 인상과 국세 세원 일부의 지방세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에서 창출된 경제활동 성과의 일부가 지방 재정 증가로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국세 총액의 과반을 차지하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일부를 지방소득세로 추가 이양하는 방식으로 지자체가 재정을 확충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자체들은 특히 기재부에 싸늘한 눈빛을 보낸다. 기재부가 분권세 도입을 주장하면서 논의 진척이 더뎌졌다는 것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정부가 지역균형 뉴딜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약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완전한 지방분권을 위한 재정분권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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