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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현근, "K방역 과정에서 새로운 실험 주도한 지방정부 역량 입중... 자치분권 더 확대해야"

2020-10-28기사 편집 2020-10-28 18:02:37      송충원 기자 one@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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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위-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제컨퍼런스서, 이재관 "포스트코로나 시대, 지역공동체 지원채계 강화 필요"

K방역이 성공적으로 평가되기까지 새로운 실험을 주도하고 현장에 적응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주효했다는 분석과 함께 자치분권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행정서비스 전달체계의 변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지역공동체를 통한 행정서비스 공급이 대안 중 하나라는 의견도 개진됐다.

대전출신인 곽현근 대전대 교수와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28일 서울 더케이 호텔에서 열린 자치분권위-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우선 '포스트 코로나와 자치분권 과제' 세션에서 발제를 맡은 곽현근 교수는 코로나19 사태에서 K방역이 성공적으로 평가받는 것에 대해 "중앙정부의 콘트롤타워 역할도 중요했지만, 지방정부가 현장적응적이고, 새로운 실험을 주도하면서 민첩하게 대처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중앙정부가 제시한 방역전략 테두리내에서 지방정부는 '드라이브 쓰루 검사'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 현실화시켰다. 세세하게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지방정부"라며 "지방정부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현장에 접목하는 주체로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자치분권을 더 확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재관 실장은 포스트 코로나를 맞아 행정서비스 전달 체계에 변화가 필요하다며 △비대면 행정 활성화 △지역공동체를 통한 행정서비스 공급을 주요 대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주민중심의 행정은 단순 주민의 수요를 행정기관을 통해 충족 시켜주는 것이 아닌, 주민을 또 다른 행정서비스의 생산자로서 활동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며 "최근 코로나 위기극복에도 주민들의 자율적 방역과 마스크 제작 등이 큰 효과를 발휘했던 만큼, 정부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명사좌담회 형식으로 진행된 종합토론에 참석한 허태정 대전시장은 코로나19의 극복과 한국판 뉴딜 추진 등에 필요한 지방재정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2단계 재정분권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3가지 원칙으로 △국세의 지방세 이양 추진 △지방교부세율 인상 △소득 보전형 국고보조사업의 중앙정부사업 전환 등을 제시했다.

이날 행사는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자치분권과 OECD의 '포용적 성장'이 공통적 가치라는 점을 공동으로 인식한 자치분권위와 OECD의 교류협력 협약에 따른 첫 번째 이벤트다. 컨퍼런스는 '포용국가를 위한 자치분권'을 아젠다로 국내·외 전문가들이 온·오프라인으로 주제발제와 토론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됐다.

행사를 주관한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향후 OECD와 자치분권 공동의제를 추가로 발굴하는 등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지역주민이 주도하고, 국가가 뒷받침하면서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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