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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뉴딜 성공 열쇠는 지자체 자주재원 확보

2020-10-28기사 편집 2020-10-28 18:03:27      박상원 기자 swjepark@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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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충청권 지역균형뉴딜 충청권포럼서 제기
포괄 지방채 발행, 자율성 확대, 보조금 지원 등 정부 지원 확대 절실
사업 추진 시 부처별 공모 아닌 지자체가 우선순위 정해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와 대전시·세종시·충남도·충북도가 공동으로 지역 뉴딜과 연계한 충청권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균형뉴딜 충청권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비롯해 허태정 대전시장, 양승조 충남도지사, 이춘희 세종시장, 성일홍 충북경제부지사, 지역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초광역·광역·기초 단위별 지역뉴딜 사례를 발표하고 비대면 융합방식의 토론·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안용준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충청권 자율주행 모빌리티 상용화 지구 조성' 사례를 발표한 뒤 대전과 세종, 충남, 충북, 당진 등이 구상하고 있는 뉴딜 사업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대전시 발표자로 나선 유득원 기획조정실장은 대전형 뉴딜 100대 과제와 13만 개 일자리 창출 방안을 설명했다, 유 실장은 "지자체 주도의 지역균형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자주재원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포괄 지방채 발행과 지방자치 자율성 확대, 보조금 지원 등으로 대전형 뉴딜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부탁했다.

한순기 충북도 기획관리실장은 "뉴딜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방 스스로 우선순위에 따라 원하는 특색 있는 사업 추진이 곤란하다" 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중앙부처 입맛에 맞는 사업이나 천편일률적 모습이 초래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부처별 공모방식이 아닌 부처 국비사업을 지자체가 우선순위를 정해 선택할 수 있도록 부탁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김민정 충남대 교수를 좌장으로 유용구 충남 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장, 고영구 충북 지역혁신협의회 의장, 남승일 충남벤처협회 회장, 진승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단장, 윤황 충남연구원 원장이 지역 뉴딜과 연계한 충청권 균형발전전략에 대한 토론자로 나섰다. 진승호 균형위 기획단장은 "현재 지자체에서 뉴딜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국가부담이어야 하는 부지매입비도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다"며 "이는 지자체간 과잉경쟁을 부추기는 현상이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고영구 충북 지역혁신협의회 의장은 "현행 공모방식으로 추진 시 재정력이 큰 지자체 위주로 지원되어 지역격차 확대가 우려 된다"며 "공모방식 추진 대안으로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추진가능한 제도개선과 국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박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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