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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민 80% 반대 중기부 이전, 접는 게 온당

2020-11-18기사 편집 2020-11-18 18: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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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의 세종 이전 추진과 관련해 대전시가 실시한 시민여론조사에서 79%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어제 대전시가 밝혔다. 시민 10명 중 8명 꼴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면 사실상 얘기는 끝난 것과 다름 없다. 생산기술직, 관리 및 전문직, 주부, 자영업 직업군 80% 이상이 중기부 대전 잔류 의견을 보인 점도 특기할 만하다. 더구나 1000명이 넘는 표본집단이 이런 응답 분포를 보였다면 신뢰성 부분에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

 중기부 이전에 반대하는 시민여론 결집은 당연한 귀결이다. 중기부는 청 시절부터 부 승격 3년차에 이르기까지 20년 이상을 시민들과 동고동락해왔다. 그런 중기부가 세종 이전 입장을 공식화하는 기관편의주의적 행보를 보이자 시민정서는 총체적 당혹 그 이상이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것인지 아연케 했음은 물론이다. 그러면 시민들을 충분히 설복시킬 수 있는 세종 이전 논리와 명분 면에서 탄탄했느냐 하면 그렇다고 보기도 어렵다. 사무공간 부족은 궁색하고 세종청사에 있는 타 부처와의 협업과 원활한 소통 문제도 그럴듯해 보일 뿐이라는 비판이 압도하는 양상이었다. 솔직히 중기부 이전으로 얻은 실익은 애매하면서 막연하다고 보는 게 정직한 현실 인식이다. 반면에 대전 입장은 여러 층위에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중기부를 지렛대로 한 공공기관 유치 구상도 엉망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중소· 벤처기업 분야 잠재력이 탁월한 대전경제에 미치는 내상도 간과할 수 없는 노릇이다. 이러니 대전시민 여론이 임계점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 아닌가. 이번 여론조사 응답자 66.7%가 중기부 이전 추진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변한 것도 유의미한 지점이다. 중기부 이전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은 해당 사안을 엄중하게 직시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이번에 여론조사에서 시민들 집단지성이 분출됐다고 보면 틀리지 않는다.

 지난 11일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중기부 이전 여부는 시민 의견을 경청해 신중히 결정하겠다"며 "일방 강행은 없도록 하겠다"고 언명한 바 있다. 그에 대해 시민들이 발신한 핵심 메시지는 이번 여론조사로 선명해졌다. 근 80%가 중기부 잔류를 정도로 보고 있다면 깨끗이 세종 이전을 무르는 게 온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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