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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국에 11만 가구 임대주택 공급

2020-11-19기사 편집 2020-11-19 15:44:18      천재상 기자 genius_29@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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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1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주거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전국에 11만 4000가구 규모의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최근 임대차 3법 등의 영향으로 전세시장의 불안이 가중된 데 따른다.

1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향후 2년간 수도권에 7만 가구, 서울 3만 5000가구 등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전세 수요의 매매 전환·유동성 공급 등의 수요 관리형 전세 대책은 가급적 배제하고, 주택 재고 총량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확충할 방침"이라며 "임대주택은 매입약정 방식의 신축 매입 임대·공공 전세형 주택 등의 방식으로 공급되며, 이와 함께 택지 추가 발굴· 민간건설 규제 개선 등 중장기 주택공급 기반도 선제적으로 확충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전세시장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초단기 공급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신규 임대용 주택 전국 4만 9000가구·수도권 2만 4000가구를 순증 방식으로 확보하고, 내년 기존 계획 물량 중 전국 1만 9000가구·수도권 1만1000가구의 입주 시기를 앞당길 방침"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대책으로 내년과 내후년 전국 공급물량(준공 기준)이 예년과 같은 수준이 될 것이다. 그간 우려됐던 향후 2년간의 공급물량 부족현상이 해소될 전망"이라며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보증 가입의무 이행을 위해 보증료율을 인하하는 등 임차인의 주거 안정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는 공공임대의 질을 높이는 방안도 내놨다. 임차가구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를 '평생주택'으로 등급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공공임대 임차인이 오랫동안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거주 기간을 최대 30년까지 확대하고, 중위소득 기준을 확대해 공공임대 입주 계층을 일부 중산층까지 확장할 것"이라며 "3-4인 가구를 위한 전용면적 60㎡ 이상의 고품질 중형주택을 향후 5년간 6만 3000가구 공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재품질·하자관리 혁신을 통해 공공임대의 질을 높이고 공공임대가지역사회의 소통과 교류의 장으로 기능하도록 생활SOC 등을 지원하겠다"고 부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전세주택 시장의 불안이 가중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임대차 3법으로 많은 임차가구가 계약갱신의 혜택을 보게 됐다. 다만 기존 임차계약 만료 등으로 새로이 집을 구하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전세 대책은 전세 실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수요 억제보다는 단기 공급 능력을 확충하는데 중점을 둔다. 공공임대의 역할과 위상도 함께 제고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전세 공급 물량을 조속히 확대해 전세 시장이 진정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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