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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수처, 법 개정해 연내 출범' vs 국민의 힘 '후안무치'

2020-11-19기사 편집 2020-11-19 15:49:46      백승목 기자 qortmd22@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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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최종 후보자 2인을 선정하지 못한 채 사실상 활동이 종료되면서 여야는 19일 후속 절차인 공수처법 개정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비토권(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해 '공수처 연내 출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후안무치한 행태'라고 비판하며 공수처법 개정을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하면서 정국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19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전날 최종 후보를 추천하지 못하고 사실상 활동을 종료한 데 대해 "무슨 일이 있어도 공수처는 연내 출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제 중대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본격적으로 공수처법 개정 작업에 착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끝내 최종 후보를 추천하지 못하고 사실상 활동을 종료했다"며 "야당 측 위원이 비토권(거부권)을 악용해 계속 반대만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 선정 시 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야당 몫 위원 2명이 반대하면 후보자 선정이 불가능한 구조다.

그는 "야당의 일말의 양심, 선의를 기대했지만 돌아오는 건 제도의 악용 뿐"이라며 "믿음이 있었는데 깨졌다"고 일갈했다.

이어 "공수처 출범을 무산시키려는 야당의 행태에 더는 끌려 다닐 수 없다. 더 기다린다고 야당의 반대와 지연 행태가 개선될 여지는 없어 보인다"며 오는 25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측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낙연 대표도 당 소속 법사위원들과 긴급 간담회를 갖고 "공수처법의 합리적인 개선을 법사위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이행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불발됐다는 이유로 야당의 비토권을 없애는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하는 민주당을 향해 "참 후안무치하다"고 즉각 반발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처장을 임명하기 위해 제대로 시행해보지도 않은 법을 또 바꾸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부적격인 사람들을 추천해놓고, 그중에서 반드시 골라야 한다는 강요가 어디에 있나"라며 "무엇이 두려워 자기들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공수처장으로 지명해 모든 사건을 빼앗아오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민 분노가 목까지 차오르고 있다. 이런 법치주의 파괴, 수사기관 파괴, 공수처 독재로 가는 일을 국민이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자신들이) 만든 법을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뜯어고치겠다는 잘못된 발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울=백승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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