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까지 중형임대(60~85㎡) 6만 3000가구 물량으로 공공임대 임차인 중위소득 기준도 기존 130%에서 150%으로 확대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9일 제1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공공임대 임차인이 오랫동안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거주기간을 최대 30년까지 확대한다. 기존에는 청년은 6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는 10년 기준을 뒀지만 앞으로는 계층과 관계없이 소득·자산요건 충족시 30년을 거주할 수 있다.

중위소득 기준 확대(130→150%)를 통해 공공임대 입주계층을 일부 중산층까지 확장한다. 소득 분위로 살펴보면 3인 가구는 6분위에서 7분위로, 4인 가구는 7분위에서 8분위로 입주 대상이 확대된다. 중위소득 150%는 3인가구 기준으론 581만 원, 4인 가구는 712만 원에 달한다. 자산 기준은 국민임대, 행복주택과 같은 수준으로 정했다. 올해 자산 기준은 2억 8800만 원(소득 3/5분위) 이하다. 자동차 가격 기준은 2500만 원에서 3500만 원으로 올라간다.

3-4인 가구를 위한 고품질 중형주택(전용 60~85㎡)도 신규 도입, 향후 5년간 6만 3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2022년 6000가구, 2023년 1만 1000가구, 2024년 1만 5000가구, 2025년 2만 가구 등으로 공급 물량을 5만 3000가구까지 공급한다. 내년 1000가구의 중형임대를 공급하는 선도단지는 △성남 낙생 △의정부 우정 △의왕 청계 △부천 역곡 △시흥 하중 △대전 산단1 등 6개 지구다.

기존 주택 매입임대에서도 5년간 매년 2000가구의 60~85㎡ 중형주택을 확보할 예정이다. 2025년 이후에는 매년 2만 가구씩 중형임대를 공급한다. 저소득층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기존 영구·국민임대 입주대상인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전체 공급물량의 60%를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장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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