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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와 각 자치구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분담 놓고 신경전

2020-11-19기사 편집 2020-11-19 17:31:44      박상원 기자 swjepark@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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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1교통신호기 설치 모습 [사진=대전일보DB]

대전시와 각 자치구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업무분담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대전시와 자치구에 따르면 시는 관련 조례에 따라 신호기 설치와 차선 도색, 안전표지 설치, 중앙분리대 제거 등을 담당해왔으며, 자치구는 횡단보도 설치에 따른 보도 낮춤시공, 화단·가로수 제거 등 보행안전 업무를 추진해왔다.

하지만 최근 일선 자치구에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 도로법 등 규정을 근거로 모든 업무는 시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 측은 민원으로 인해 신호기를 설치할 때 시 측이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설치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사업 원인자로서 부담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대전시는 민원에 따른 업무라는 이유로 시를 사업 원인자로 규정해 모든 업무를 일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이미 시는 대전광역시 사무 위임 조례에 따라 매년 구에 시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

시 관계자는 "당초 자치구와 보행환경개선사업에 대해 업무분담을 명확히 나눠서 도로시설물을 유지했다"며 "하지만 최근 시에서 신호기 설치에 나서면 일부 구에서 횡단보도 낮춤시공, 가로수 제거 등을 거부한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한 자치구 관계자는 "시에서 신호기를 설치 할 때 중앙분리대를 제거하고 차선을 만들고 나서 구청에 연락해 도로중간에 있는 가로수를 제거해달라고 요청한다"며 "하지만, 시는 신호기 설치를 계획할 때 이미 가로수 제거 등과 관련한 예산도 이미 배정했다. 결국 또 다시 자치구에 업무를 맡겨 비효율적인 행정을 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7일 동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시구정책협의회에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시·구 분담 명확화 협조'를 안건으로 채택해 회의를 진행했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후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시는 업무분담 협조를 위해 자치구에 보도 낮춤시공과 안전펜스, 중앙분리대, 가로수 제거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협의회에 참석한 한 자치구 부구청장은 "대전시가 각 구청에 시설물 관리 분담에 대한 협조사항을 보낸다고 해서 간단히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며 "자치구도 예산 부족 등으로 일정 부분 부담이 있지만 모든 업무를 시에 일임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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