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국회 처리시한은 내달 2일로, 여야가 그 안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6년 연속 예산안 처리는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된다.

무엇보다 3차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 방안을 놓고 여당은 `본예산 순증`을, 야당은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을 주장하며 대립하면서 극적인 합의안이 마련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555조 8000억 원 규모로 편성된 내년도 예산을 국회가 심사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피해대책에 쓸 재원은 아직 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았다.

재유행 전인 지난 9월 국회에 예산안이 제출됐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최근 3차 재확산과 경제피해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해 3차 재난지원금 등 피해지원을 하는 데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방법론에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4조 원 안팎의 재난지원금을 소상공인 등에 선별 지원하려면 2조 원 안팎의 국채 발행을 통한 예산 순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약 21조 원 규모로 편성된 한국형 뉴딜 사업 예산을 절반으로 깎아 재난지원금 3조 6000억 원을 비롯한 11조 원 안팎의 민생 예산을 확보하자고 맞서고 있다. 내년 예산도 약 90조 원의 적자국채를 찍어 조달하는데 추가로 빚을 늘릴 수 없다는 것이다. 여야의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면 국회법에 정해진 법정처리 시한(12월 2일)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추 장관이 윤 총장과 갈등을 빚으며 헌정 사상 처음 `직무정지` 명령을 내린 점도 예산 처리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30일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와 내달 2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결과가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공수처법을 개정해 출범을 밀어붙일 태세인 점도 변수로 작용한다. 야당 추천위원의 반대로 공수처 추천위원회가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법을 바꿔서라도 연내 공수처를 출범하겠다는 것이 여당의 입장이다.

여당 단독으로 정보위 법안소위에서 넘긴 국가정보원법 개정안도 뇌관이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인데 공수처 출범과 함께 경찰 권력을 비대화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민주당은 30일 전체회의를 개정안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장성호 국회 예결위원장은 "비록 (예산안) 규모가 크고 내역 사업이 다양하지만 처리 기한 준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결특위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처리시한까지 여야 협의가) 안 되면 부담이 있더라도 지도부가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결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3차 재난지원금 예산편성을 위해 한국판뉴딜을 과감히 삭감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