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재발령되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라 기존 1단계 시설·장소에 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가 확대된다. 1.5단계 격상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 시설·장소 중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은 시설 허가 면적 150㎡ 이상에서 50㎡으로 확대되며, 실외 스포츠 경기장도 대상에 포함된다. 마크스 착용 의무화 위반 시 위반당사자는 10만 원 이하, 관리·운영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또한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제반 방역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단속 방법은 공무원의 현장 단속을 원칙으로 하며,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 불이행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 종류는 KF94, KF80, KF-AD(비말차단),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이며, 망사형 마스크나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

명령처분에 대해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할 날로부터 90일 이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춘희 시장은 "최근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고 전국에서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는 코로나19의 지역 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인 만큼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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