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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형평성 고려 새 방역 지침 마련돼야

2021-01-12기사 편집 2021-01-12 15:46:41      임용우 기자 wine@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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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 업소 24시간 영업 가능…업종 고려 '핀셋 지침' 마련 목소리 높아

첨부사진1[그래픽=연합뉴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업종간 형평성 등 각종 논란을 빚고 있어 세심한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500여 명 안팎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부 업종에서 집합 금지 등의 지침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불만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

12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3일 1020명이 확진된 이후 일일 확진자가 세 자릿수에 머물고 있다. 지난 10일에는 451명, 11일에는 537명이 각각 확진 판정을 받으며 안정세라는 분석이 나온다.

감소세에도 전국 유흥업소, 헬스장, 카페 등 영업에 타격을 입은 업종들이 기존 지침에 대해 크게 반발하며 집단 행동 등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비수도권에서는 카페가 큰 타격을 입은 업종으로 꼽힌다.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적용과 함께 브런치 카페가 아닌 휴게음식점은 내부에서 취식이 불가능하도록 했다. 브런치 카페는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은 반면, 카페는 휴게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휴게음식점으로 허가를 낸 많은 카페들이 번화가와 같이 인구 유동이 많은 곳에 자리잡았다는 점도 어려움의 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유흥업소들은 노래연습장, 바(bar)와 같은 유사업종들과 차별받고 있다는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체육시설의 경우 태권도장 등 무도장은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며 고충을 토로한다.

대전 서구 내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백모(50)씨는 "식당과 브런치카페 등과 차별을 둔 거리두기 지침으로 인해 피해가 크다"며 "굳이 실내에서 취식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데, 고객들이 일부러 이 곳을 찾아 포장을 해 가겠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전문가들은 업종과 시민 피로감을 고려한 '핀셋 지침'이 새롭게 나와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자영업자들의 고충이 나날이 심각해지는데다 낮과 야간 접촉 위험도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더욱이 오는 18일 사회적거리두기가 하향될 경우 시민들의 외출이 잇따르며 감염사례 증가 전망이 나온 점도 방역지침 변화에 힘을 더한다.

유흥업소는 영업이 중단됐지만 마사지 업소 등은 24시간 영업이 가능하다는 허점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패스트푸드점에도 간단한 음식물을 주문한 뒤 장시간 머무르는 경우도 빈번하다. 집단으로 모일 수 있는 환경을 최소화하되, 불가피한 접촉 환경까지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지역 의료계 관계자는 "지금과 같은 방역시스템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과태료를 부과한다 했지만 실적은 미비한 수준고 강제적인 방역수칙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유사업종간 통일화되는 것은 물론, 통금과 같은 구시대적인 발상이 아닌 시민들이 긍정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새로운 방역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16일 거리두기 하향 여부와 집단금지 단계적 해제를 결정할 계획이다.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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