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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유출 손놓고 있는 대전시·자치구

2021-01-12기사 편집 2021-01-12 17:49:31      박상원 기자 swjepark@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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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저출산 대응 위한 조례에 초점…자치구는 예산 타령만

첨부사진1[그래픽=대전일보DB·사진=연합뉴스]

대전시 인구감소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가 내놓은 인구유출 방지 해법이 실효성이 떨어져 대책에 마련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대전시와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이들 자치단체는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출산장려지원금 지급 등 아동물품 대여 사업을 진행 중이다. 시는 출산장려지원금으로 최초 1회에 한해 첫째 출산 시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출산한 산모에게 80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각 출산지원금의 규모를 10만-20만 원 증액(첫째 출산 제외)했다. 각 자치구도 동구와 대덕구를 제외하고 현금성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최근 시와 대덕구는 인구유출 방지를 위해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세워 올 상반기에 관련 연구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문제는 출산지원금의 경우 전국 대다수 자치단체가 추진 중인 정책으로 인구유입에 대한 실효성을 얻지 못한다는 데 있다. 더욱이 세종으로의 인구유출 등을 막기 위한 대전만의 차별화된 인구유입책을 찾기 어려운 점도 자치단체의 행정력에 난맥상으로 꼽힌다.

2018년 대전세종연구원에서 내놓은 '대전시 인구 변화 특성과 인구유입 대책 제안'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전시 인구정책이 출산에만 초점을 두고 있으며 효과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출산과 보육만을 인구정책 사업에 집중하기보다 향후 대전에 허리층을 담당하게 될 청년들의 삶의 질과 주거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대전에는 청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기업이 많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뽑힌다"며 "지자체 차원에서 산업단지를 키워 청년들이 일할 기회를 만들어줘야 하는데 행정력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덕연구단지도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처럼 성장 시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인구유출을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대전 5개 자치구도 최근 인구유출 방지를 위해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인구 유출방지 해법을 모색했지만,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구청 관계자는 "사실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파격적인 출산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청년층이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인식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인구 유출에 따른 정책결정은 향후 20-30년간 지켜보면서 판단해야 될 사안으로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향후 중·장기 계획을 통해 인구유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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