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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 막바지 중기부 세종 이전…지역 정치권 불안감 고조

2021-01-12기사 편집 2021-01-12 17:50:10      박영문 기자 etouch84@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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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소재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이전을 위한 행정 절차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미 중기부 세종행으로 인한 공백 해소를 위해 기상청 등 이전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중기부 이탈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판단에서다. 게다가 만약 중기부 세종행이 확정 될 경우 이전을 막지 못한 책임에 있어 정치권이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2일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중기부 세종 이전과 관련해 남아 있는 절차는 대통령의 승인에 이은 행정안전부의 고시 뿐이다. 사실상 정부 부처의 세종행을 결정짓는 주요 행정 절차인 공청회가 이미 지난달 끝난 만큼 이전 여부 확정은 시간 문제인 셈.

하지만 공청회를 전후해 중기부 세종 이전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정부의 태도는 지역 정치권 안팎의 불안감을 높이는 가장 큰 요소로 꼽히고 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달 22일 국무회의에서 "정부 핵심 부처 대다수가 세종시에 자리 잡은 상황에서 중기부만 대전에 남아 있다면 유관 부처 간 원활한 협력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중기부 이전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그러면서 "중기부가 세종시로 이전하면, 정부대전청사에 기상청 등 수도권의 청 단위 기관이 이전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며 "관계 부처는 중기부 이전이 확정될 경우 효율적인 청사 재배치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해달라"는 주문하기도 했다.

게다가 1인 시위, 천막농성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중기부 이전 반대'를 외쳤던 지역 정치권이 정 총리의 발언 이후 '대안 마련'으로 한발 물러선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특히 집권 여당 소속인 지역 국회의원, 광역·기초 자치단체장들 모두 기존 입장을 번복한 상황.

때문에 지역 정치권에서는 중기부 세종 이전에 대한 부정적 전망과 함께 지역 정치 역량 부족이 원인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한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중기부가 행정안전부에 '세종 이전 의향서'를 제출했을 때 이미 결과는 정해져 있던 것 아닌가 싶다"며 "시민은 물론 정치권까지 나서 중기부 세종 이전을 적극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이전 필요성만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국회의원, 시장·구청장 모두 여당 소속임에도 중기부 이전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정치 역량이 부족하다고 밖에 볼 수 없을 것"이라며 "1년 뒤 치러질 대통령선거, 지방선거 등에서 표심을 흔드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답했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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