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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계 기관장 공백 사태 악순환 "이젠 끊어야"

2021-01-13기사 편집 2021-01-13 16:47:44      장진웅 기자 woong8531@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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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T 이사장 3개월째 공석…후임자 선임 전까지 임기연장 등 제도 정비

첨부사진1국가과학기술연구회 로고

반복되는 과학기술계 기관장 공백 사태를 풀기 위해서는 선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과학기술계 콘트롤타워인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직이 3개월째 비어 있고 산하 6개 정부 출연 연구 기관(출연연) 원장 인선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인데, 현행 제도에선 예정된 수순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 때문이다.

13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NST 이사장직 선임 결과는 지난해 10월 22일 원광연 전 이사장의 퇴임을 시작으로 같은 해 11월 26일 후보자 3배수 압축 뒤 이날 현재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일부 후보자에 대한 과기계 내부 반발 등 적격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각에선 재공모 가능성도 점쳐진다. 당초 예년 선임 과정이나 일정을 고려했을 때 늦어도 이달께 차기 이사장이 결정될 것으로 예측됐지만, 더 늦어질 것이란 관측도 없지 않다. 그러면서 임기 종료를 불과 열흘 앞둔 산하 6개 출연연 기관장에 대한 인선 지연도 예고된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 관계자는 "(선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무게감 있는 인사이다 보니 (시간이 걸린다)"면서 "조만간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과기계에선 현행 기관장 선임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이광오 정책위원장은 "정부가 4차산업혁명 등 과기계 중요성을 외치는 것과는 달리 이를 이끌 과기계 기관장에 대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며 공배 사태에 대한 정부의 책임감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기관장 선출 제도를 공개적이고 민주적으로 바꾸어야 한다"며 "상위 기관에서 후보자를 검증·선임하는 게 아닌 구성원이 직접 기관장을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부에서 결정한 후보자 등에 대한 내부 반발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후보자와 구성원 간 공감대 조성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 위원장은 "후보자 대상 공개 토론이나 공청회 등을 벌인 뒤 구성원 의견을 선임 결과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현 기관장이 임기가 끝난 뒤에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다만 이는 공백 사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기관장 레임덕 연장에 불과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한다. 이에 대해 출연연 한 인사는 "정부의 입장에선 임기 종료 뒤 직무 수행을 이어나가는 기관장이 마음에 들면 차라리 연임하게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후임 인선에 더 속도를 내지 않겠느냐"라고 평가했다.

이밖에 현 3개월인 기관장 공모 기간을 더 유연하게 늘려 후보자에 대한 검증 기간과 대체 인물 마련 등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과기계 한 인사는 "궁극적으로 기관장 부재와 상관없이 과기계 연구개발 과제나 사업이 흔들리지 않고 수행될 수 있는 토양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장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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