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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이전 여부 확정 시점은 언제? 정치권 전망은

2021-01-13기사 편집 2021-01-13 17:15:55      박영문 기자 etouch84@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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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전청사 소재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 이전 절차가 사실상 행정안전부 고시만을 남겨 놓고 있는 가운데 그 시점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 추진 과정을 보면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이후 고시까지 한 달이 채 걸리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 특히 일각에서는 중기부 등 일부 부처가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개각에 앞서 고시가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13일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중기부 세종 이전에 대한 내용을 담은 행안부의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 고시는 오는 17일을 전후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동안 세종으로 이전한 정부 부처들의 사례를 토대로 중기부 이전을 위한 공청회가 열린 지 한달 가까이 경과했다는 판단에서다.

이전 사례를 보면 먼저 과천에 있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 3월 22일 세종 이전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고, 일주일만인 29일 고시가 이뤄졌다. 또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정부청사관리소 등의 세종 이전을 위한 공청회는 2015년 9월 23일, 고시는 같은 해 10월 16일 관보에 게재됐다. 채 한달이 걸리지 않은 셈이다.

게다가 이달 중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개각에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포함될 가능성이 상당한 만큼 그 전에 중기부 이전 고시가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유력 후보로 평가받고 있는 박 장관은 곧 출마를 확정 짓고, 개각을 통해 후임 장관이 정해 질 것"이라며 "다만 중기부 이전 문제는 후임 장관에게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 장관이 마무리 짓고 나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반면 현재 상황에서 기정사실화 된 중기부 이전 문제 보다는 지역 발전을 위한 대안 모색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 다른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이르면 내주 정도에 고시가 되겠지만, 이미 예전부터 정부는 중기부 이전을 확정 지은 듯한 모습을 보여왔다"며 "이제 고시여부를 떠나 중기부 공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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