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공매도 논란' 관련, "정치권은 좀 빠져라... 정치적 유불리 고려시 엄청난 후폭풍"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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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충남 서산·태안)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여당 일부 의원들이 공매도 금지 연장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 "정치권은 좀 빠지라"고 촉구했다.

국회 정무위 야당 간사인 성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일부 정치인이 공매도 관련 발언들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데,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정치적 유불리를 고려해 시장에 정치권이 개입을 한다면 엄청난 후폭풍을 맞을 수 밖에 없다. 입법사항 아니면 (정치권은) 시장에 간섭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며 "정치 논리가 개입되는 순간, 시장 붕괴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시장의 주인은 시장의 참여자"라며 "개인투자자를 비롯한 국내외 기관 투자자와 투자를 받는 기업, 자본시장 종사자들, 그리고 금융당국이 시장참여자들이며, 이들이 시장에 대해 가장 잘 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시장이 제대로 된 기능을 작동하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공정한 기회의 장이 마련되고, 그 기회의 범위가 보장된다면 나머지 기능은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도 했다.

결국 성 의원은 "공매도 문제를 푸는 해법도 바로 이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듣고 토론을 거쳐 시장에서 결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내리며, "금융 당국도 정치권 눈치 보지 말고, 시장참여자 모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전날 "불공정과 제도적 부실함을 바로잡지 못한 채로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은 금융당국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제도적 구멍 있는 공매도 재개 강행 신중하길 재차 요구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양향자 최고위원 역시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부추기고, 또 이로 인한 손해는 오롯이 개인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는 부담감이 있다"며 "주식 공매도의 역기능을 완전히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기 전까지 금지 조치를 해제해서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금융위에선 코로나19로 인해 현재 시행중인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에 대해 추가 연장 없이 오는 3월 15일 해제하고, 부작용에 대해선 향후 보완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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