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촛불혁명과 국회의 탄핵에 이어 법원의 사법적 판단으로 국정농단 사건이 마무리됐다"며 이 같이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이 복역하게 된 불행한 사건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29일 대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7년을 확정했을 때 청와대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에서 출범했으며, 새해 벽두부터 `특별사면` 논란이 불거졌던 만큼, 원론적 수준에서라도 입장을 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사면과 관련해선 극도로 말을 아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 대해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에 대해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대통령으로부터 별도 말씀을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어차피 질문이 나오지 않겠는가"라며 기자회견을 통해 어떤 식으로든 문 대통령의 언급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앞서 최재성 정무무석은 지난 13일 라디오방송 인터뷰에서 사면과 관련, "그 고유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고 그것을 책임지는 행정 수반이기 때문에 국민이라는 두 글자를 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며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 눈높이에서 해야되지 않겠느냐"고 언급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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