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23일 열린 제28회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는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지식재산 혁신전략` 추진을 보고했다.

부정경쟁방지법에 데이터의 무단 이용·취득 방지 규정 마련과 홀로그램·동작 상표 등 디지털 신유형 상표와 화상디자인에 대한 보호가 골자다.

온라인 전송·가상현실 등에 대한 침해 방지 제도와 온라인 위조상품 거래로 인한 피해 방지 대책 마련도 목적으로 한다.

지식재산 법·제도 개선을 위해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등 6대 지식재산법, 10개 입법과제를 추진한다.

또 개인·기업이 편리하게 특허, 연구, 산업 등 지식재산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허 빅데이터 분석 우선 지원은 물론, 관련 시스템에 인공지능을 결합해 실시간으로 활용되도록 할 방침이다.

특허청은 유망 중소·벤처기업이 인공지능 등 디지털 산업 분야 핵심·원천 특허를 창출을 위해 연구개발(R&D) 단계에서 특허전략·기술 지원뿐 아니라 지재권 확보를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지식재산 금융 참여 은행도 지방·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금융기관으로 확대한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지식재산 제도가 발달한 영국과 미국이 과거 산업혁명을 주도해 경제적 부흥을 누렸듯이 지식재산을 혁신해 인공지능, 데이터 등 디지털 산업 경쟁력을 갖추고 우리 경제가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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