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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가시화…시범 운영 임박

2021-04-06 기사
편집 2021-04-06 17:51:07
 박영문 기자
 etouch84@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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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자치경찰제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대전과 세종 지역에서 위원회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6일 대전시와 세종시 등에 따르면 대전 자치경찰위원회는 이날 위원 구성을 완료했다. 위원은 강영욱 전 법원공무원교육원장, 이병수 대성학원 이사, 윤영훈 법무법인 충청우산 대표 변호사, 조성규 전북대 로스쿨 전임교수, 이종기 전 충남경찰청 차장, 김익중 건양대 국방경찰학부 겸임교수, 이상훈 대전대 경찰학과 교수 등 7명이다.

각 위원별 추천 기관과 자격 기준에 대해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역 주민 중 행정 분야에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격으로 강 전 법원공무원교육원장을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또 시의회는 이 이사를 지역 주민 중 행정 분야에 학식이 높은 사람, 윤 변호사는 판사직 5년 이상 자격으로 추천했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조 전임교수를 조교수 이상의 직 5년 이상, 교육감은 이 전 차장을 경찰직 5년 이상 자격 각각 추천했다.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는 김 겸임교수와 이 교수를 각각 경찰 5년 이상과 조교수 이상의 직 5년 이상 자격으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시는 위원회 구성 인사에 대해 이달 중순까지 자격요건 충족 여부와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결격사유 확인 결과 이상이 없으면 위원장과 위원 임명을 먼저 실시하고, 1차 회의를 열어 위원회 의결과 위원장의 제청을 거쳐 상임위원도 임명할 계획이다. 이후 사무 공간 조성과 인력 배치를 마친 후 이달 말부터 본격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또 세종 자치경찰위원회는 총 7명의 위원 중 4명에 대한 추천이 완료됐다. 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시장이 지명하는 1명과 시의회와 위원추천위원회에서 각각 2명, 시 교육감과 국가경찰위원회가 각각 1명을 추천, 임명한다.

현재까지 시장 및 위원추천위원회 몫 3명을 제외한 시의회, 시교육감 추천 등이 마무리 된 상태다 추천된 인물들은 향후 검증을 거쳐 임명 여부가 확정된다.

여기에 관련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세종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면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회 위원의 추천 및 임명방법' 등을 담은 해당 조례는 지난달 23일 세종시의회 제6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15일 공포될 예정이다. 현재 충청권에서 자치경찰위원회 관련 조례가 제정·시행되고 있는 곳은 충남이 유일하다.

시 관계자는 "내달 쯤이면 시장, 위원추천위의 위원 추천까지 모두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이후 위원회가 구성 되는 대로 7월 전면 실시 전까지 시범 운영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용언·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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