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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파트단지연합, 공지지가 상승에 '집단 이의신청'

2021-04-06 기사
편집 2021-04-06 18:07:24
 천재상 기자
 genius_29@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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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아파트단지들이 최근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에 대해 집단으로 이의를 신청했다.

6일 세종시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세종시는 개발 호재와 국회의사당 이전 등 일시적 이슈로 인해 아파트 가격이 단기간 급등한 지역이다.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조세 법률주의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복도시가 행정수도 구축을 위한 계획도시인 만큼, 부동산의 급격한 변화가 동반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부동산 정책 실패의 부담을 주택 보유자들에게 떠넘겨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5일 연합회에 소속된 가락·가온·가재·수루배·새뜸·범지기·호려울 등 시내 18개 아파트단지는 국토교통부에 공시가격 재산정을 요구하는 연명부를 모아 이의를 신청했다.

한편, 세종 지역에서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70.68% 오르고, 중위가격이 4억 2300만 원에 달하는 등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세금 부담을 우려한 주택 소유주들의 반발이 커지는 상황이다.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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