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공직자부동산투기감시시민조사단은 19일 안산첨단국방과학산업단지(안산산단) 인근 토지 소유주 중에서 대전시와 산하 구청 공무원 등과 이름이 같은 사례를 28건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등으로 구성된 조사단은 이날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8명이 시·구 등에 소속된 현직 공무원인지 주소 대조 등을 통해 동일인 여부 등을 밝혀야 한다"고 시에 촉구했다.

시민조사단은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안산산단 인근 2259필지 중 토지 쪼개기, 불법 전용 의혹 등이 의심되는 217개 필지에 대한 현장조사와 검증작업 등을 벌였다. 조사단은 토지대장·등기부등본 내용과 홈페이지에 공개된 시·5개 자치구 공무원, 대전도시공사 임직원, 6-8대 시·구의원 등 8500여 명과 LH(한국토주지택공사) 직원 명단을 대조한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조사단은 공무원 명단과 일치하는 28명이 45필지를 소유하고 있고, LH 직원 명단과 일치하는 9명은 21필지를 갖고 있다고 공개했다. 또한, 현직 공무원의 개인정보를 확인 할 수 없다며 시·구 합동조사단에서 동일인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구했다.

시민조사단은 시의 부동산 투기 전수 조사 신빙성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조사단 한 관계자는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1명만을 경찰에 고발, 맹탕에 그쳤다"며 "차명 투기를 밝히기 위한 최소한 조건인 직계가족에 대한 조사도 없는 결과를 시민들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는 직계존비속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조사 지역을 공공개발사업 전체로 넓혀야 한다"며 "안산산단 조성 관련 비공개 정보문서 유출 등 유사 사례가 없었는지 철저히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시는 5개 자치구와 대전도시공사 전 직원 9500여 명을 대상으로 투기 여부를 조사, 19명이 도시·택지개발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에서 땅을 매입했다고 발표했다. 이 중 부동산실명법을 어긴 구청 공무원 1명을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혐의점을 찾기 어려운 직원 전원은 내부 종결 처리했다.

대전시 한 관계자는 시민조사단의 주장과 관련해 "투기 의혹이 제기된 28명 중 24명은 동명이인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나머지 4명의 경우 1명은 시 자체조사를 통해 투기 의혹이 드러난 1명이고, 3명은 부동산 취득일이 해당 단지 개발계획 수립 이전이거나 소유권 변동이 없어 투기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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