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여성도 징병대상에 포함시켜 주십시오`란 제목의 청원이 진행 중이다. 지난 19일부터 시작된 이 청원은 이날 오후 4시 30분 현재 참여 인원이 12만 1000여 명을 넘어서면서 온라인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참여 인원이 20만 명을 넘어서면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청원인은 게시글을 통해 "나날이 줄어드는 출산율과 함께 우리 군은 병력 보충에 큰 차질을 겪고 있다"며 "과거에 비해서 높아진 징집률만큼이나 군 복무에 적절치 못한 인원들마저 억지로 징병 대상이 돼 버리기 때문에 국군의 전체적인 질적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많은 커뮤니티를 지켜본 결과 과반수의 여성들도 여성에 대한 징병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성평등을 추구하고 여성의 능력이 결코 남성에 비해 떨어지지 않음을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병역의 의무를 남성에게만 지게 하는 것은 매우 후진적이고 여성 비하적인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여성 징병제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다. 대체적으로 여성징병제가 성평등을 위한 좋은 방법이라는 데 동의하면서도 실제 남성과 같은 수준의 훈련을 제대로 소화할 수 있을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선 힘든 보직은 주로 남성이, 편한 임무는 여성이 맡으면서 군 조직 내에 또다른 성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여성 사용자 위주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군 복무 남성에게 주어지는 특혜가 사회 전체에 만연해 있다고 지적하면서, 신체적 조건만 갖춰진다면 여성의 군 복무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19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설문조사에선 `자신들도 군대를 가야 한다`는 질문에 여성 약 53%가 `동의`를, 20-30대 여성 약 55%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에서도 여성 징병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여성 운동가 출신이기도 한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지난 19일 "남성 중심 징병제가 성차별의 큰 근원"이라고 지적하면서 여성의 군 입대를 위한 `모병제`를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같은 당의 박용진 의원도 최근 현재의 징병제를 폐지하고 남녀 모두 기초군사훈련을 받는 `남녀평등 복무제` 도입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현재 여성징병제를 도입한 나라는 북한과 이스라엘 등 8개국 정도로 알려졌다. 장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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