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적자시설 이관·호환성 문제 등 우려 여전

대전시청 전경. [사진=대전일보DB]
대전시청 전경. [사진=대전일보DB]
대전시의 산하 공사·공단 조직혁신이 수년 째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각 기관의 설립 취지에 맞도록 업무·기능을 손질하는 내용의 연구용역 결과를 내놓은 지 2년이 넘었지만 구체적 실행방안을 찾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이를 두고 잦은 조직 손질로 인한 행정 효율성 저하와 구성원들의 혼란을 시가 오히려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한국지방행정연구회에 의뢰한 `지방공기업 조직진단 용역` 결과에는 공기업 혁신안과 업무 범위 확장 등이 제시됐다. 당시 혁신 방안으로는 대전도시공사가 운영 중인 오월드를 마케팅공사로 이관하고 도시공사는 산업단지 개발과 원도심 활성화 사업에 주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마케팅공사는 관광자원 개발과 관광 사업에 주력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대전관광공사로 기능과 명칭을 변경하고, 대전도시철도공사는 공공교통 체계 확립을 위해 교통수단을 총괄 지원하는 대전교통공사로 확대·개편한다는 게 핵심이었다.

시와 도시공사, 마케팅공사, 도시철도공사 등은 업무협약을 맺고 내부혁신과 업무·기능 재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현재까지 구체적인 로드맵은 마련되지 않았다. 조직 혁신을 위해 각 기관이 소유한 자산 이전과 예산, 관련 법 등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각 기관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조직 다듬기라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혁신 대상에 포함된 한 공기업 관계자는 "기관이 소유한 일부 시설의 적자 구조와 업무 호환성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게 아쉽다"며 "이 때문에 공공기관 조직혁신 작업이 한 발도 내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례로 도시공사로부터 오월드 운영권을 넘겨받게 된 마케팅공사의 경우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시설을 받아오는 건 무리`라는 여론이 조직 내부에 여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면, 도시공사는 오월드 운영권을 넘길 경우 자본금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산업단지·공동주택 사업을 펼치는 과정에 자본금이 잠식되고 부채비율이 상승할 경우 앞으로 신규 사업 수주·진행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시 연구용역에서는 해법으로 대전시 출자 검토 필요성이 제시됐지만 이마저도 현재 수면 아래로 잠긴 상황이다. 공공교통 체계 확립을 위한 도시철도공사의 `교통공사` 확대·개편은 설익은 과제였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현재 틀이 짜여 지고 있는 도시철도 2호선 트램(노면전차) 추진 상황을 감안해 조직 확대를 염두에 뒀어야 한다는 것이다. 청 안팎에선 공공기관 조직 혁신이 무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흘러 나오고 있다. 더 나아가 민선7기 대전시의 조직혁신이 구체적 방안 없이 전체 구성원에 혼선만 가중시켰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반복되는 혁신 구호에 공무원들이 피로감을 느끼게 될 것"이라며 "신중한 검토가 결여된 시책은 혼란과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공기관 조직 혁신 과제를 조속히 마무리하기엔 물리적으로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단기 과제를 포함 중장기적 방안이 있는 만큼 시간을 두고 기능 재편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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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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