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민주당은 작년 말 재산세율과 관련한 당정 협의에서 인하 상한선으로 9억원을 제시했지만, 청와대와 정부의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올해 6월부터 재산세 납부가 시작되는 만큼, 이르면 올해 재산세 납부 한 달 전인 5월 중순쯤 확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전날 출범한 부동산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재산세율 인하안 등을 논의한 뒤 5·2 전당대회를 거쳐 새 지도부가 들어서면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정부 정책기조에 어긋나는 데다 시장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추가 인하안을 내년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당 관계자는 "재산세 부담을 올해부터 덜어줄지, 내년부터 덜어줄지에 대해 세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또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공시가격 9억원 초과)도 상위 1-2%에 해당하는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은 전체의 약 3.7%에 해당한다. 다만 아직까지 부과 기준을 액수(12억원)에 맞출지, 비율(상위 1~2%대)로 맞출지는 미지수다.

서울=백승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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