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12일 5선의 김진표 의원을 새 위원장에 임명하고,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인하라는 큰 틀의 정책 방향을 설정했다.송영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특위 첫 회의에서 "정부가 2·4 공급 대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뒷받침하면서 공시지가와 집값 상승에 따른 세금 조정 문제를 긴밀하게 토의할 것"이라고 밝혔다.송 대표는 "당장 재산세와 양도소득세는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시급한 결정이 필요하다"며 "종합부동산세 문제를 비롯해 공시지가 현실화 문제를 다양하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표 위원장은 "부동산에 관한 세제의 큰 원칙은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춘다는 세계적인 기준(글로벌 스탠다드)을 맞춰나가는 것"이라며 "금융규제 완화나 1가구 1주택 실수요자 거래를 가로막는 세제 상의 여러 문제를 정교하고 면밀하게 검토해 투기수요를 자극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규제들은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금융과 세제 규제가 빠른 시간 내 여러 차례 반복해 강화되다 보니,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이나 1가구 1주택자의 이사 등 실수요 거래까지 막는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고백했다.

또 전날 오세훈 서울시장과 비대면으로 부동산 정책 관련 논의를 한 사실을 언급하며 "오 시장도 2·4 정부 공급 확대 정책에 적극 협력하고 참여하겠다는 말씀을 주셨다"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유효공급이 시장에 신속하고 확실하게 나올 수 있도록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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