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재보궐선거 참패 후 여권에서 부동산 정책 수정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은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 구입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가 일반국민 600명과 전문가 120명을 대상으로 `가계부채 대국민 설문`을 한 결과 응답자 중 83.7%는 무주택·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현행 `주택담보대출비율(LTV) 10% 추가 혜택`이 더 확대돼야 한다고 답했다.

또 일반인·전문가 응답자 모두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출이 필요하다(66.6%)는 입장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20대(77.9%)와 40대(72.3%)에서 무주택자에 대한 충분한 대출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최초로 주택을 구매하는 평균연령이 43세(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라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 대상으로만 이뤄진 가계부채 증가 속도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2.7%가 8%대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빠르다고 평가했다. 다만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적극적인 대출이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도 87%에 달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 매매가 9억 원 이하 아파트는 LTV 40%, 9억-15억 원 이하 주택은 20%가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은 기본적으로 LTV 50%다.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생애최초구입자 9000만 원 이하)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10%포인트 우대혜택이 주어진다. 투기과열지구에선 매매가 6억 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에선 5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한다. 하지만 대출자가 이 요건을 충족해 우대혜택을 적용받은 비율은 지난해 신규 대출액 가운데 7.6%에 불과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당정은 LTV 10%포인트를 추가로 높이고 소득요건과 주택가격 요건을 낮추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무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LTV를 90%로까지 완화하는 파격적 공약을 내놓은 송영길 대표는 최근 당 부동산특별위원회 모두발언 및 질의응답을 통해 "실제로 가능하고 꼭 가능할 수 있게 하겠다"며 거듭 의지를 밝혔다. 문승현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