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격차를 줄여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가 무색할 정도다. 애초부터 이전 자격도 없는 경우에도 특별공급 대상자로 분류된 것은 물론, 일정기간 전매제한 기한을 넘기면 수 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기고 되파는 `먹튀` 논란까지 나왔다.

설상가상으로 LH(토지주택공사)발로 시작된 땅 투기 의혹이 정부 유관부처는 물론,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들로 확산했다. 오죽했으면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까지 나서 `발본색원`을 강조했을까.

문제의 핵심은 공직이라는 미명 아래 자신들이 취한 정보를 이용해 돈이 될 만한 곳에 투자를 했다는 것이다.

혹자는 말한다. LH발 땅투기 사건과 이전기관 종사사(공무원 및 공기업)와는 엄연히 다른 것이라고. 하지만 가지와 이파리는 달라도 뿌리는 일맥상통한다.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라고 내려준 직책임에도 불구하고 공익이 아닌 사익에 썼다는 말이다. 물론, 이전기관 특공공급 제도 자체가 좋은 취지였음은 인정해야 한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 세종까지 출퇴근하며 겪어야 하는 피로도, 특히 이동하면서 버려지는 기회비용 등을 하나라도 더 줄여보자고 만든 제도라는 점에는 수긍이 갈 만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흐름을 종합해 보면 `처방`이 아닌 `수술`이 필요해 보인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시행과정에 보이지 않는 구멍이 있기 마련이다. 그 작은 틈새를 막지 못할 경우, 결국 둑방 자체가 무너져 수 많은 피해자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국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국회는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정책을 만들고, 그것을 뒷받침할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입법기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작금의 실상은 `노답`이다.

`LH발 투기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져갈 때 정치권은 일제히 진상조사와 특검, 또는 국정감사를 하자고 앞다퉈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이 같은 목소리는 한낱 선거용에 지나지 않았다.

가장 눈에 띈 대목은 `국회의원 전수조사`였다.

국민의 공복인 국회의원이 먼저 자신의 청렴함을 보여 주자며 전수조사를 제안하고, 이구동성으로 당장 시작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4.7재보궐 선거가 임박하면서 이들의 목소리는 하나 둘 자취를 감췄다.

당시 민주당 원내총괄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LH 사태 관련 특별검사 도입과 국정조사 대상,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전수조사 방법 등을 논의하기 위한 `3+3` 협의체 첫 회의를 주재한 것이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대해 여당은 "4·7 재보선 이후 새 원내지도부를 선출하면서 논의가 밀렸고, 자체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야당은 야당대로 "선거 이후 여당 지도부 공백으로 추가 논의가 어려웠고, 민주당의 전수조사는 결과를 믿기 어려운 `셀프조사`"라며 비난했다.

이유를 막론하고 `선거를 위한 국면전환용` 발언에 지나지 않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형식은 중요치 않다. 뭔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실체를 밝혀야 한다. 검찰이 미덥지 못해 택한 특검도, 그들이 스스로 택한 국정조사조차 그저 빈수레에 지나지 않았다.

그들에게 묻는다. 대한민국 헌법기관임을 자랑하는 국회가 스스로에게 주어진 권한을 왜 버렸느냐고.

LH가 되었든, 특별공급이 되었든 문제가 있다면 바꾸면 될 일이다. 처방과 처치가 힘들 정도라면 바꾸면 된다. 곳곳에 구멍난 것을 바꾸지 못하면 그들이 만든 법은 무용지물이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법을 수정하고 새로운 보완책을 만드는 개정작업은 반 년이 지나도록 계류 중이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오로지 선거를 겨냥하며 자신들의 손익계산서를 따지는 `주판알 의원`은 아니었는지 묻는다. 장중식 취재1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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