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 4일 대검 검사급 검사 41명에 대한 승진·전보 등 2021년 하반기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오는 11일자로 단행된 김오수 검찰총장 취임 후 첫 실시된 이번 검찰 인사에서 `월성 원전` 등 수사팀 지휘부가 교체됐다. 월성 원전 수사를 지휘했던 이두봉 대전지검장은 인천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고, 그 자리는 노정환 청주지검장이 맡게 됐다.

월성 원전 수사를 지휘했던 지휘부가 교체됨에 따라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를 중심으로 한 수사팀원들에 대한 후속인사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월성 원전 수사도 마무리 수순밟기에 들어서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적지않다.

지역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사팀은 지난달 초 백운규(56)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55)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업무방해 협의로 불구속 기소하겠다고 대검에 보고를 올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폐쇄에 앞서 당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와 월성 원전 운영 주체인 한수원 측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 전 장관은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후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았다.

채 전 비서관은 한수원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산업부 공무원 등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채 전 비서관 측은 대전지검 검찰시민위원회에 기소·불기소 여부 판단을 위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가 기각되기도 했었다.

오는 11일자로 검찰 인사가 단행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기소여부도 결론이 나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 적지 않다. 수사팀이 11일 지검장 부임 이전에 대검 측에 기소 여부 결정을 조속히 결정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재차 피력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원전 관련 문서를 대량 파기한 혐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등으로 먼저 기소된 산업부 국장급 A(53)씨와 서기관 B(45)씨 등 공무원 3명 사건은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 심리로 공판 준비 절차를 밟고 있다. 장진웅·김범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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