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의사당

국회 세종의사당후보지. 사진=세종시 제공
국회 세종의사당후보지. 사진=세종시 제공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 해결을 위해 출범한 세종시가 2022년 출범 10년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세종시는 정부 부처 이전과 각종 개발 호재 등을 동력으로 삼아 양적·질적 성장을 거듭해 왔다. 단순히 인구만 놓고 봐도 2012년 출범 당시 10만 명을 갓 넘는 수준에서 지금은 36만 여 명으로 세 배 이상 수직 상승했다. 여기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 되면서 당초 세종시 설계 목적인 `행정수도`를 향한 기대감도 고조되고 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국토균형발전 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 등 중앙행정기관의 행정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라도 필수적인 요소다. 게다가 이미 설계비가 확보돼 있는 만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의 근거가 되는 `국회법 개정안`만 국회를 통과하면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세종시의 발걸음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때문에 국회법 개정안의 상반기 처리 마지노선인 6월 국회 통과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있어 해결이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국토균형발전 선도하는 세종시, 당위성 높은 국회 세종의사당= 2019년 12월 역사상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고 이에 따른 수도권 집값 문제, 교통 혼잡, 지방 인구 감소 및 도시소멸 위기 등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시대의 요구는 점점 커졌다. 게다가 세종시에 과반수의 중앙행정기관이 자리하고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국회와의 물리적 거리 제약으로 행정의 비효율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의 당위성 역시 그 어느 때보다 높다. 그동안 연구용역 결과 등을 살펴 보면, 정부 부처와 국회의 물리적 한계로 발생하는 행정·사회적 비효율 비용이 2조 8000억 원에서 4조 8800억 원(한국행정학회, 2016년 6월) 정도로 추산된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 한다. 여기에 2017년 12월 한국행정연구원이 수행한 국회사무처 주관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정치·사회·행정·경제적 측면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타당함을 밝히고 있다. 결국 수도권 집중에 따른 부작용 해결과 수도권 기능 분산을 위해서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등을 통해 세종시 중심의 국정운영시스템을 재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동반성장과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개헌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부각되는 문제점 해결을 위한 최선의 대안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로 꼽히고 있다. 때문에 국회 세종의사당이 설치가 향후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할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여야 대선 후보들의 지지로 정치적 타당성 확보한 국회 세종의사당= 2017년 치러진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여야 주요 정당후보들은 하나같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강한 지지를 표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2월 국가균형발전 선언 13주년 기념행사에서 "세종시에 국회분원을 설치, 장관과 공무원들이 국회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내려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고 국정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같은 해 4월 충청지역공약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미 세종시에 행정기관 대부분이 내려왔는데 국회를 서울에 두니 행정 인력 낭비가 너무 심하다"며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는 것이 국가 효율적 측면에서 적정하다"고 밝혔다. 여기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2017년 4월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대책위 간담회에서 "청와대와 국회를 이전,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완성하고, 개헌을 통해 이를 명문화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같은 해 5월 대전에서 선거 유세를 하며 "청와대와 국방부, 외교부는 서울에 있는 게 맞고 세종시로 옮길 수 있는 것은 국회"라며 "국회만 세종시로 옮겨도 정부의 비효율이 상당히 없어진다"고 언급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 역시 2017년 4월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대책위 간담회에서 "세종시에 국회분원을 설치, 세종시 소재 부처 소관 상임위는 세종시 국회분원에서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여의도 국회 부지의 2배…국회 세종의사당 기대 효과는= 국회 세종의사당의 전체 부지는 총 61만 6000㎡로 현재 여의도 국회 부지 면적(33만㎡)의 2배에 가깝다. 전월산과 국립세종수목원 사이에 위치하며 남쪽은 금강과 닿게 된다. 이전 대상은 정부세종청사의 부처와 관련 있는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와 국회사무처 및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등이다. 건설비용은 토지매입비 5194억 원과 공사비 8218억 원 등 1조 4263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의한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국가 균형발전 효과는 사업비를 크게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국토연구원이 계산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는 7550억 원이며,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2442억 원, 고용유발 효과는 4850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국회-정부 간 이격으로 인한 행정·사회적 비효율 비용이 해소되고, 연간 67억 원 규모의 정부세종청사 중앙부처 공무원의 관외 출장비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국회·연관 산업 종사자의 비수도권 유입 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 효과가 이전비용 대비 최소 6-7배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직접 이전뿐만 아니라 평일 하루 1500여 명에 이르는 방문객(민원인)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와 수도권 민간기관의 지방이전을 촉진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박영문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국회 세종의사당 부지 전경. 사진=세종시 제공
국회 세종의사당 부지 전경. 사진=세종시 제공
국회 세종의사당 후보지 모습. 사진=세종시 제공
국회 세종의사당 후보지 모습. 사진=세종시 제공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