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현재 시간상 불가능", 윤호중 "사면이 국민 통합?... 청와대도 부정적 입장 시사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29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오늘까지도 뜻을 전달받지 못했다"며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면 두 분 전직 대통령에 대한 8·15 사면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라도 문 대통령이 사면 뜻을 비추면 8·15 사면이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아주 좁은 범위의 `원포인트` 사면이야 굳이 하려면 못 할 바는 아니다"라면서도 "대통령께서 그런 분은 아니시다"라고 답했다.
가석방심사위원회의 다음 달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선 "개별인사에 대한 입장을 말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가석방 확대는 제가 취임 초부터 지속 강조해왔던 일"이라며 "행형 성적, 코로나19, 사회의 법 감정 등 구체적 기준을 갖고 심사위에서 폭 넓고 깊이 있게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청와대 역시 두 전직 대통령의 특별사면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 같은 흐름에 맞춰 민주당은 야권과 각을 세우는 분위기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야권 일각의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요구에 대해 "국론분열, 국민갈등 유발자들이 앞다퉈 그 말씀을 하시니 어떻게 받아들여야할지 국민 혼란만 커진다"고 꼬집었다. 이어 "윤석열, 최재형, 홍준표, 황교안 등의 국민통합 이야기가 듣기 민망한 떼창을 듣는 것 같다"며 야권 대선주자들을 싸잡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자신이 주도한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해 송구한 부분도 없지 않다며 탄핵이 잘못됐다는 뉘앙스를 풍긴다"며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정치적 유불리 계산을 떠나 국민통합을 위해 결단하라며 전직 대통령 사면을 촉구하는데, 정치적 셈법을 하는 분이 본인 아닌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또 "홍준표 의원은 사면하지 않으면 후회할 일이 올 거라고 하고,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도 협박에 가까운 발언을 쏟아낸다"며 "무리하다 못해 무례하다"고 비난했다.
윤 원내대표는 "제1야당의 대선주자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탄핵의 강 뒤편으로 가려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며 "사면을 국민 통합으로 슬쩍 둔갑시켜 반탄핵 전선을 구축하려는 것 아닌지 저의가 의심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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