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현재 시간상 불가능", 윤호중 "사면이 국민 통합?... 청와대도 부정적 입장 시사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광복절 사면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가 사면을 촉구하는 일부 야권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29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오늘까지도 뜻을 전달받지 못했다"며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면 두 분 전직 대통령에 대한 8·15 사면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라도 문 대통령이 사면 뜻을 비추면 8·15 사면이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아주 좁은 범위의 `원포인트` 사면이야 굳이 하려면 못 할 바는 아니다"라면서도 "대통령께서 그런 분은 아니시다"라고 답했다.

가석방심사위원회의 다음 달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선 "개별인사에 대한 입장을 말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가석방 확대는 제가 취임 초부터 지속 강조해왔던 일"이라며 "행형 성적, 코로나19, 사회의 법 감정 등 구체적 기준을 갖고 심사위에서 폭 넓고 깊이 있게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청와대 역시 두 전직 대통령의 특별사면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 같은 흐름에 맞춰 민주당은 야권과 각을 세우는 분위기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야권 일각의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요구에 대해 "국론분열, 국민갈등 유발자들이 앞다퉈 그 말씀을 하시니 어떻게 받아들여야할지 국민 혼란만 커진다"고 꼬집었다. 이어 "윤석열, 최재형, 홍준표, 황교안 등의 국민통합 이야기가 듣기 민망한 떼창을 듣는 것 같다"며 야권 대선주자들을 싸잡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자신이 주도한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해 송구한 부분도 없지 않다며 탄핵이 잘못됐다는 뉘앙스를 풍긴다"며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정치적 유불리 계산을 떠나 국민통합을 위해 결단하라며 전직 대통령 사면을 촉구하는데, 정치적 셈법을 하는 분이 본인 아닌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또 "홍준표 의원은 사면하지 않으면 후회할 일이 올 거라고 하고,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도 협박에 가까운 발언을 쏟아낸다"며 "무리하다 못해 무례하다"고 비난했다.

윤 원내대표는 "제1야당의 대선주자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탄핵의 강 뒤편으로 가려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며 "사면을 국민 통합으로 슬쩍 둔갑시켜 반탄핵 전선을 구축하려는 것 아닌지 저의가 의심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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