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허위·조작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반대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허위·조작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반대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허위·조작 뉴스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여당이 가짜뉴스로 인한 국민 피해 구제를 앞세워 이달 본회의 처리를 못박자, 야당은 대선을 앞둔 언론 통제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이용빈 민주당 대변인은 11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당초 계획대로 이달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대변인은 `정의당에서도 반대하는데 원래 스케줄대로 법안을 처리하느냐`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그런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법안`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180석 힘을 믿고 마구잡이로 내지르고 있다"며 맹비난했다.

그는 "대선을 앞두고 정부에 비판적인 기능을 못 하도록 틀어막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신정권 시절에도 이런 언론통제는 없었다"며 "백신 공급이 왜 이렇게 엉터리냐, 정부 당국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기사를 내면 가짜뉴스라고 해서 전부 통제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보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전날(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을 심사했지만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산회했고, 앞으로 춛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시도할 경우 안건조정위원회 소집을 통해 법안 처리를 저지할 계획이지만 민주당의 `수적 우세`로 처리를 지연시키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언론중재법에 찬성하고 있는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안건조정위 비교섭단체 몫으로 참여하면 안건조정위 6인 중 민주당 의원 3인과 김 의원의 찬성으로 가결이 가능하다.

`민주당이 또 다시 입법독주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 대변인은 "(민주당) 지도부 차원에서 특별히 의논한 바 없다"고 답했다.

다만 민주당은 오는 25일 예정된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언론중재법은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이 더 정확한 명칭이다. 이것이 본질이고 전부"라고 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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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의지를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의지를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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