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목 서울지사 차장
백승목 서울지사 차장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9월 정기국회 이전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한 목소리를 냈다.이들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미이전 중앙행전기관 추가 이전을 단기 과제로 추진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헌법 개정을 통한 행정수도 지위 확보를 추진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그런데 이런 현상이 기시감을 자아낸다.

몇 년전부터 계속 반복돼온 모습이기 때문이다.

이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여야 어느 누구도 법안 처리에 반대는 하지는 못하면서, 어느 누구도 처리 하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고 있는 데 기인한다.

법안 취지에 문제가 있어 처리되지 못한다면야 논리를 만들어 상대방을 설득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분위기 환기라도 시킬텐데, 그런 성질이 아니니 공동 대응의 촉구밖에 할게 없어 보인다.

김사열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도 최근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세종의사당 관련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초광역협력, 지역균형뉴딜 등 지역주도성이 강한 정책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등 당면한 국가균형발전 과제를 실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제도적 뒷받침에 국회의 관심과 적극적 지원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의장은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큰 만큼 국회 역시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협력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여야가 협력할 의지가 있는지 여전히 부정적 시각이 크다는 점에서 공허하게 들리는 건 어쩔 수 없다.

민주당 지도부는 충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국회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반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이에 최민호 세종시당 위원장은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명분 속에 국회를 이전하겠다고 약속한 민주당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어서 안된다고 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여야가 어떻게든 기회를 만들 생각은 커녕 비방에만 골몰한다면 신뢰가 무너지고 극한 대치를 이어갈 수 밖에 없다. 민심 없는 정쟁은 지양하고, 8월 국회에서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는 시간이 필요하다. 백승목 서울지사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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