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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법사위서 언론중재법 재격돌

2021-08-24 기사
편집 2021-08-24 17:17:38
 백승목 기자
 qortmd22@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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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또 날치기" 주장에 민주당 "합의했다" 맞서

첨부사진1국민의힘 윤한홍 간사 등 의원들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반대 문구를 내걸고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여야는 24일 국회 법사위에서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또다시 격돌했다.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에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사립학교법, 탄소중립 기본법 등 각 상임위에서 단독 의결된 법안들이 회부된 것부터가 갈등의 소재가 됐다.

국민의힘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이 법안들이 일방적으로 회부됐다며 "국민 앞에서는 협치 쇼를 하면서 뒤에서는 날치기해 놓고 법사위까지 날치기하려고 한다"고 비난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안건과 관련해 윤 간사를 직접 뵌 게 세 번 이상 되고 통화도 굉장히 많이 했다"며 "저는 합의가 됐다고 인식을 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사위 회의실 앞에서 규탄대회를 연 것을 두고도 언쟁이 벌어졌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방역수칙을 지키지도 않고 집단으로 의사표시를 하는 모습이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민주당이 언론중재법의 문체위 날치기 통과로 국회법을 위반한 상태에서 방역수칙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맞받았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민주당은 악법들을 아마 숫자의 힘으로 강행처리할 것이다. 북한에도 없다는 기립 표결이 아마 등장할 것"이라며 "이 자리에 들러리처럼 조용히 앉아 있으라고 민주당이 우리에게 강요하고있다"고 했다.

정의당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즉시 철회하라고 가세했다.

이날 정의당은 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PD연합회 등 언론 현업 4개 단체와 함께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의 입을 막아버리는 언론중재법을 언론개혁이라고 호도하지 마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민주당 당내에서도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쏟아내는데 끝끝내 본회의 강행처리를 하겠다는 것이냐"면서 "당선 유력주자들만 찬성 입장을 고수하는걸 보니 누구를 위한 법인지 알만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마지막까지 언론의 자유를 위해, 민주주의를 위해 언론개악법을 저지하는 것에 사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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