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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국비 8조 시대 개막

2021-08-31 기사
편집 2021-08-31 16:40:58
 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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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세종BRT·미래 성장동력·정의로운 전환 등 포함 '눈길'
가로림만해양정원 조성은 불투명...예타에 발목 잡히나

충남도가 국가균형발전, 한국판 뉴딜 등 국가 재정 투자 방향에 맞춘 전략적 국비 확보 활동을 통해 내년 사상 첫 정부예산 '8조 원 시대'를 개막한다.

31일 도에 따르면 정부예산 확보액은 8조 3127억 원으로 2021년 정부예산안 7조 6464억 원 보다 6663억 원(8.7%) 많고, 국회에서 최종 확정한 7조 8065억 원에 비해서는 5062억 원(6.5%) 많은 규모다.

도는 민선7기 주요 현안 성과 달성을 위해 4대 도정목표별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국비 확보 활동을 펴왔다.

'고르게 발전하는 터전' 분야에서는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뒷받침할 국비 확보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 주요 반영 사업으로는 △충남공항 건설 15억 원 △공주-세종 광역BRT 개발사업 7억 원 △고남-창기 국도77호 도로 건설 133억 원 △당진항 종합발전전략 수립 5억 원 등이다.

'풍요롭고 쾌적한 삶 마련' 분야에서는 탄소중립과 '공정한 전환'을 선도하는 전국 모범사례 창출, 충남형 그린뉴딜 및 친환경 경제 전환에 중점을 두고 국비 확보 활동을 펼쳤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LNG 냉열 활용 냉매 물류단지 기반 구축 2억 원 △친환경 선박 엔진 시험평가센터 구축 30억 원, △탄소저감 건설 소재 규제자유특구 33억 원, △서천 갯벌 세계자연유산 방문자센터 건립 6억 원(공모), △그린수소 생산 수전해 부품 개발 지원 플랫폼 구축 20억 원 등을 반영시켰다.

디지털 뉴딜, R&D 등 미래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국비도 대거 확보하며 '활력이 넘치는 경제' 추진 기반을 다진다.

주요 사업으로는 △미래 모빌리티 혁신 플랫폼 구축 사업 227억 원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파마바이오틱스 제품화 기술 개발 10억 원 △해양생물 수장 연구동 건립 2억 원 등이다.

'따뜻하고 안전한 공동체' 추진을 위해서는 사회안전망 구축과 복지체계 강화에 중점을 두고 국비 확보 활동을 추진했다.

이 분야 고용안전 선제 대응 패키지 지원은 고용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이 주도적으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 공모에 선정돼 내년 66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양 지사의 공약이기도 한 가로림만해양정원 조성 사업은 다소 지연될 것으로 예측된다.

앞서 도는 조건부가가치측정법(CVM)으로 진행되는 예타 조사의 긍정적인 결과를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방식에서 대면 설문조사 방식으로 변경, 5월부터 조사를 진행했다.

CVM 조사는 국민들에게 가로림만 해양정원이 조성되면 갈 의향이 있는지와 얼마를 지불할 수 있는지를 물어 비용대비 편익(B/C) 값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조사 결과는 11월에 나올 예정이지만 부정적인 기류가 흐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도는 국회 심사 단계에서 추가 신규 반영이 필요한 사업으로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91억 원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 설치' 10억 원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기반 구축 50억 원 등을 꼽았다.

양 지사는 "가로림만해양정원 조성 사업에서 예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코로나19가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며 "다만, 충남민항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있으니까 내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1차 목표로 삼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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