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사당법·충남 민간항공 건설 등 과제…충청권 의장단·예결위원장 정치력 입증해야

[사진=대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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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1일부터 100일간 입법·예산 대전에 돌입하면서 이 기간을 충청권 현안 관철의 호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당장 권역별 현안으로는 국회 세종의사당법 입법 완료와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 재창조 사업, 충남 민간항공 건설 등이 꼽힌다.

지지부진한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의 정부 대책 마련을 촉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정기국회 개회식을 갖고 12월 9일까지 100일간의 대장정을 시작한다.

오는 8-9일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하고 13-16일 대정부질문이 이어진다. 이후 다음달에는 1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국정감사가 실시되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은 25일 열린다.

법안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오는 27일과 29일 두 차례 개최한다.

이번 정기국회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회 일정이란 점에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국 주도권을 쥐기 위한 여야간 치열한 기 싸움이 예상된다.

바로 이 지점을 충청권은 현안 관철의 호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5년 넘게 질질 끌어오던 세종의사당법이 최근 소관 상임위에서 전격 통과됐다. 이는 사실상 대선 정국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로 평가된다"며 "사실상 지금처럼 여야 대선후보가 각축을 벌이는 상황에서 캐스팅보터 지역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된다. 충청권으로선 이번 정기국회가 `현안 해결 모멘텀 마련`의 적기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정부는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하루 전인 지난달 31일 국무회의를 열어 올해 대비 8.3% 늘어난 604조 4000억 원의 2022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예산안을 살펴보면 충청권 주요 현안 사업이 대부분 반영됐지만, 반영되지 못한 사업들의`추가 예산 반영 전략 수립`과 실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삭감될 수도 있는 `리스크 관리` 등을 해나가야 한다.

대전시는 대덕연구개발특구 재창조 선도사업과 연구개발(R&D), 4차 산업 등 시가 추진하는 핵심 사업들이 반영됐다. 다만 국립현대미술관 대전관 건립, 신축 야구장인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 사업 등은 반영되지 못했다.

충남도는 핵심 현안인 충남공항 기본계획 수립비가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면서 향후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예비타당성조사 등 사전 절차 완료를 전제로 예산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보다 더 치밀한 전략 마련이 요구된다.

세종시도 국회 이전의 근거가 되는 `국회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대선 정국과 맞물린 주도권 싸움 등이 변수로 지목된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앞당기는 데도 역량을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민주당은 지난해 4·15 총선 정국에서 `혁신도시 시즌2` 계획을 내놓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후 슬그머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충청 여야가 대정부질문에서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적극적인 해답을 요구하며 공공기관 지방이전 촉구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에 힘이 실린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지역 발전의 출발점은 입법과 예산"이라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충청권 의원들로 채워진 국회의장단과 예결위원장들이 지역민들의 기대감에 부응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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