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적으로 어려운 계층에 더해 두터운 지원을 하겠다는 목표로 맞벌이 부부 등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등 `플러스+알파` 카드를 썼지만, 모호한 선별 기준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중앙정부와 별개로 각 광역자치단체가 지급한 재난지원금 액수가 가구당 최대 60만 원까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나 역차별 논란까지 나온다.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준과 대상을 면밀히 분석했다고는 하지만, 내가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다르다는 것 자체가 불공평이라는 지적에서다. 일부 지자체는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열악하지만 지원금 지급은 아끼지 않았다.

8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1 대한민국 지방재정`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과 대구·광주·경기·대전·전남·경북·경남·제주 등 9개 광역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 별도로 재난지원금 총 2조 9511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는 전 도민에게 지난해 `재난기본소득`을 1인당 10만 원, 대구시도 모든 주민에게 10만 원씩 `대구희망지원금` 을 지급했다. 제주도는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명목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세대에 가구별로 20만-50만 원을 지급한데 이어 2차 지원에서는 전 도민으로 대상을 늘려 10만 원씩 지급했다. 대전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에 30만-70만 원씩 1000억 원 규모의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했다.

이처럼 지원금을 아끼지 않고 지급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어땠을까. 광역지자체 가운데 지원을 가장 많이한 경기도의 재정자주도는 51.9로 재정력 기준으론 10위에 그쳤다. 가구별로 가장 많은 지원금을 뿌린 경북의 재정력은 14위, 대전은 6위였다.

전국민 중 88%가 1인당 25만 원씩 받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는다.

이들은 자신이 왜 12%에 해당하는지, 재산 기준이 아닌 소득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구분한 것에 대해 이해할 수가 없다는 입장이다.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으로 이뤄지다 보니 재산은 없지만 근로소득이 일정한 맞벌이 부부 등은 지원을 못 받고 자산가들은 혜택을 받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실제 국민지원금 지급 시작과 함께 온라인 커뮤니티에와 SNS에서 이 같은 의견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자신보다 재산이 훨씬 많은데도 급여 생활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혜택을 본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부터 주려면 모두 주고 아예 지급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글까지 올라왔다. 일부 네티즌은 지급 기준과 관련, 무조건 연봉이 아닌 `재산+연봉`으로 평가하는 것이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개선안까지 제시했다.

`상위 12%`란 키워드도 화제다. `내 집 하나 없이 전세를 살면서 소득 기준 상위 12%로 분류된 것 자체가 이이러니하다`며 `부자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상위 12% 안에 들어가는 영광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글까지 올라왔다.

예상 밖으로 지원금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지원금 지급에 앞장섰던 여당이 수습에 나섰지만 효과는 미지수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역 건강보험료 계산 방식에서 이견이 제기됐을 때 최대한 포괄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4차에 걸친 재난지원금, 이름은 달라도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폐된 민심을 달래고 내수경기 활성화를 통한 경기부양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재난지원금은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졌다. 100% 지급과 선별지급 사이에서 경제적 논리가 아닌 정치적 논리에 치우쳤기 때문이다. 중앙정부가 흔들리는 사이 지방정부가 슬며시 내민 추가지원 카드 또한 논란거리다. 정치권의 협상에 따라 결정된 지원금이 당초 취지와는 달리 빛 바랜 정책자금이 된 것은 아닌지 씁쓸하기만 하다. 장중식 지방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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