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원내대표는 9일 정기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권, 28번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발표 때마다 헛방이고 혼란만 더 키웠다"며 "공급확대라는 정답은 나몰라라 하면서 집 사려는 시민을 투기세력으로 몰았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뒤늦게 공급대책 내놓는다고 하더니 그 내용이 주택공급 숫자 부풀리기에다가 민간수요와는 동떨어진 공공개발이라는 것"이라며 "참으로 한심하다. 언제까지 이런 속임수 쓸 거냐"고 밝혔다.

이어 "지난 5년 문재인 정권 부동산 정책은 무능력, 무책임, 무개념의 3무, 세금폭탄, 규제폭탄, 감시폭탄의 3탄, 불만, 불신, 불안만 남은 3불이었다"며 "오죽하면 이 정부의 국책연구기관들마저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지적하고 나섰겠느냐"고 비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무·탄·불(無·彈·不) 부동산 정책, 즉시 폐기해야 한다"며 "공급 확대, 민간 참여 확대, 대출규제 완화, 보유세와 양도세 인하, 이 네 가지 해법을 당장 작동시켜야 한다. 그래야 주택 지옥이 해결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력 갖춘 저희 국민의힘에 맡겨 주시라"며 "저희 국민의힘, 집값, 전·월세 값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재개발, 재건축 규제 해제 및 민간 공급물량 확대`, `주택매매와 전·월세 가격 정상화 및 거래 활성화`와 `취득세 등 각종 부동산 거래비용 인하`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실거주 1주택자에게는 양도세와 보유세 인하, 재산세 특례기준과 양도세 비과세기준 12억원 상향, 시장에 맞는 임대차 3법 재개정은 물론 서민과 실소유 대상 LTV와 DTI 우대비율을 현행 10%p에서 20%p로 확대하고 DSR규제를 현행 40%에서 60%까지 완화하겠다고 내년 대선 최대 쟁점사항인 부동산 정책에 대한 당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시도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생은 죽을 지경인데, 여당이 민생은 뒷전에 두고 선거에 이길 궁리에만 빠져 민생과는 관계없는 정쟁 법안에만 매달리고 있다"며 "협의체 구성은 됐지만 민주당이 추천한 인물들을 민주당의 폭주 본색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에게 언론재갈법은 민생법안보다 훨씬 중요한 `문(文)생법안`이기 때문"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언론재갈법이 통과될 경우 최대 수혜자는 문재인 대통령인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며 "가짜뉴스라고 딱지를 붙여 퇴임 대통령에 대한 비판, 권력 비리 의혹 사건들을 철저히 감추려는 것"이라고 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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